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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설명 부실로 보험금 줄어" 암보험 가입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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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이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 14일 울산지방법원은 암보험 가입자 A 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7년 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약관에 따라 갑상샘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A씨에게 보험금 2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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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계 1사 다면허 방식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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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개 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업면허(라이선스)를 각각 1개씩만 갖도록 한 규제를 올 상반기 완화한다. 일본식으로 1개 회사가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사업 방식이나 주력 상품을 다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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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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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 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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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실손보험 해약 유도하는 보험유튜브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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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에서 유튜브나 홈쇼핑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문제되고 있다. 보험 상담 프로그램은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정리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부족한 보험은 채워 위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상담 내용 중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추기거나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이 같은 행위 차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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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포에 젊은층까지…미국 생명보험 가입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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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포감 등 여파로 지난해 미국의 생명보험 가입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 보험 사업자들을 상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MIB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생명보험 가입 신청은 전년보다 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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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배당 자제령’…금융당국, '주주권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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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져 배당 여력이 늘었다. 그동안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삭감 권고와 여권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을 권고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별 배당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에 20% 배당권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험업계도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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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명정보 개방하면 세부보장 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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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화와 저금리 탓에 어려움을 겪는 생명보험업계가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상품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28일 올해 생보업계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가장 신경쓰는 분야는 건강보험 가명 정보를 활용한 유병자와 고령자 보험 시장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산업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험사에는 가명 정보를 아직 개방하고 있지 않다. 정 회장은 “보험사 입장에선 건강보험 데이터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건보 당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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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새 투톱 변재상·김평규, 제판분리 성공 이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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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오는 3월 보험업계 최초의 제판(제조+판매)분리에 맞춰 새 각자대표이사인 변재상 사장, 김평규 전무 체제로 전환한다. 3연임에 성공한 변 사장과 신임 대표이사인 김 전무는 각각 관리총괄, 영업총괄을 맡아 제판분리의 성공적 안착을 이끌어 예정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변재상 사장과 김평규 전무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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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달러 시대 달러보험 인기]①주요 생보사 달러보험 잇따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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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달러 가치에 투자하는 달러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 달러보험을 판매해온 보험사들의 달러보험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푸르덴셜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달러보험을 출시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달러를 기반으로 한 종신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한다. 푸덴셜생명은 최근 사망보장과 동시에 확정된 연금액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무)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경제 활동기에는 사망을 보장하고 연금 개시 시점 이후에는 확정된 연금액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어 사망 위험과 장수 리스크 모두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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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주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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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이 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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