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 보험계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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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되어 약 1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대여명증가로 인해 길어지는 노후생활에 국민연금과 더불어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수급기간 5년 확정연금의 경우 37.4% (생애평균소득)과 47.8%(최종소득)으로 가장 높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4년 확정연금이 10.9%(생애평균소득)과 14.0%(최종소득)으로 가장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가입기간,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 저자: 손현섭 (現 국민연금 연구원) 지도 교수: 이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