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차이나포커스 (Sungkyun China Brief) 32호 발간 인사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2기 정부가 올해로 본격적인 임기 첫해를 맞이했습니다.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보고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시대, 이른바 신시대로 진입했다고 선포하였고,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상을 당내 행동지침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진핑 2기 정부를 이끌어 갈 집단지도체제 또한 구성을 마쳤으며, 대외적으로 새로운 담론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19차 당대회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마지막 대회입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개혁개방 40주년(2018년)을 필두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70주년 및 5·4운동 100주년(2019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2020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맞이합니다. 시진핑 2기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첫 해가 바로 올 해입니다.
본 연구소는 올 한해 중국 정세를 전망하고자 작년 12월 22일 “2018년 중국정세 전망” 세미나를 현대중국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균차이나포커스 이번 호에는 당시 세미나에서 발표된 네 편의 중국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우선 중국 국내 정치 분야를 맡은 백우열 교수(연세대)는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중국 국내정치의 특징을 공산당-국가 엘리트 정치변동과 공산당 통치체제 강화, ‘사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재부상이라 밝히고, 이것들이 국가와 사회의 각 주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려면 국내 정치 주체들 간, 그리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 분야를 맡은 이동률 교수(동덕여대)는 시진핑 2기 정부가 19차 당대회를 통해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지만 국내외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특징으로는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가 새롭게 제시된 점, 약화된 해양강국 구상을 일대일로가 대체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중국 대외관계의 도전과 과제를 짚었고, 이것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분야를 맡은 최필수 교수(세종대)는 시진핑 1기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각각 분석하고, 지도부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결과 구조조정과 성장이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혁개방에서 자본계정 개방은 요원할 것이며 위안화 국제화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5~6.7%일 것이며,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L자형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사회 분야를 맡은 장영석 교수(성공회대)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확립된 의미를 마오쩌둥 사상에 비추어 분석하고, 사회 주요 모순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불균등, 불충분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바뀐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시진핑 사상 확립과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의 영도’ 선언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신 권위’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국의 사회와 민주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신 권위’의 한계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