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주도권 경쟁 본격화…공통 과제는 '신뢰 확보'
- 교무팀
- 조회수602
- 2026-01-07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 본격화…공통 과제는 '신뢰 확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상이한 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생성형 AI 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AI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AI 기술 패권 확보를 국가 안보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공공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 자율성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U는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 방식으로써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체계인 AI 규제법(AI Act)을 중심으로 위험 기반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GenAI4EU, AI 공장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통제와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AI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2030년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콘텐츠 관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며 법제 기반의 산업 진흥에 나섰다. 해당 법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EU와 달리 고위험 AI에 대한 강제적 의무 부과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신뢰성 확보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AI 정책에서 ‘신뢰 확보’가 공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의 안전성, 보안, 투명성, 공정성 확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한 보고서는 "명확한 글로벌 기준이 없고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모델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국가·권역별로 상이한 AI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준법 및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