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구남규 학생(지도교수: 최재성)이 국가데이터처가 주최한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에서 데이터분석 보고서 부문에 '지방자치단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책 효과 - 인천광역시 자연실험 사례'를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는 축적된 국가데이터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경제·사회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분석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UnBox the Data!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총 451개 팀이 참가해 이 가운데 178개 팀이 보고서와 포스터를 제출했다.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평가를 병행하여, 분석의 타당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공감도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상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육아휴직급여에 더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동안 국내 남성 육아휴직 연구는 중앙정부 제도 변화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전국에 동시 적용되는 정책의 순효과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구남규 학생은 인천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점에 장려금을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해, 동일 광역권 내에서 형성된 자연실험적 변이를 활용했다. 분석에는 통계데이터센터(SDC)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연계한 전수 행정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다중시점 이중차분법(staggered DID)과 이벤트 스터디를 핵심 식별 전략으로 삼되 Callaway-Sant'Anna 추정량 등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한 평균 처치 효과는 0에 가까웠으나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최상위 소득 5분위 아버지에서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뚜렷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소득 구간 안에서도 만 0~1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에게 효과가 집중되어, 경제적 유인과 휴직 사용의 제도적 여건이 함께 갖추어진 집단에서만 정책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1자녀 가구가 둘째 출산으로 이행할 확률도 함께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어,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가구의 후속 출산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구남규 학생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효과가 상위 소득·대기업·영아기 가구에 집중된다는 것은 현행 설계가 기존의 휴직 사용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저소득층의 진입 장벽이 금액 부족 때문인지 고용 불안·직장 문화 등 비금전적 요인 때문인지에 대한 실증적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현재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지원이 바람직하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참여를 뒷받침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매칭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활용, 영아기에 초점을 맞춘 타겟팅 강화 등을 보완 수단으로 제시했다.

구남규 학생은 "행정 전수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 실험에서 인과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과 인구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