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더학부 2023년도 법학회 로지컬(Lawgical),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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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글로벌리더학부 2023년도 법학회 로지컬(Lawgical),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상속 분쟁에 따른 유언 무효 및 유류분반환의 소 시현
- 모의재판을 통해 민사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과 재판 절차에 관한 이해 향상해나가
글로벌리더학부 법학회 로지컬(Lawgical)은 2월 19일(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B1)에서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본선)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상속법을 주제로 한 대회로서,
피상속인의 여동생과 조카 사이의 상속 분쟁에 관한 유언 무효 및 유류분반환의 소를 다루었다.
로지컬 출제팀에서는 피상속인과 그 형의 동시 사망 후 매와 조카 사이에 발생한 상속 분쟁을 사실관계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소에 관한 문제를 작성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의 검토를 받은 후 1월 28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카페에 문제를 공개하였다.
문제 공개 이후 글로벌리더학부의 학생들은 3명씩 팀을 이루어 문제 속 사실관계에 기반해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출제팀에서는 문제의 쟁점에 기반한 채점 기준에 맞춰 본선 진출 두 팀을 선정하였고, '법무법인 의심 (22 방세은 외)'과 '법무법인 ANTIFRAGILE (21 허윤진 외)'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원고 역과 피고 역의 배정 결과 '법무법인 의심 (22 방세은 외)'이 원고 역을, '법무법인 ANTIFRAGILE (21 허윤진 외)'가 피고 역을 맡게 되었다. 원고 측 팀의 소장과 피고 측 팀의 답변서교환 절차가 진행되었고, 각 문서의 내용에 기반하여 19일 모의재판이 진행되었다.
본 경연대회는 대회에 관한 간단한 소개 후 재판부 사건 호명 그리고 쟁점별 원고와 피고의 주변론 및 재판부의 질의·답변,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의 정리 변론으로 진행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궁주현 교수가 재판장을, 성균관대학교 20학번 이유진 학우와 19학번 문지운 학우가 각각 좌배석, 우배석 판사를 맡아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본 대회는 방학 중 진행된 대회였음에도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신입생을 포함하여 약 20명의 학생이 참관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재판장을 맡은 남궁주현 교수는 참관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회 도중 본 모의법정이 다루고있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핵심쟁점을 요약 정리해주었고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참관생들 또한 법의 원리와 재판의 절차 등 평소 잘 몰랐던 재판과 법, 법조인에 대하여 많이 알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에서 펼쳐갈 본인들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예상된다.
본 경연대회를 기획하고 이끈 출제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은 글로벌리더학부생들이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법의 원리 및 재판 절차와 더불어 법정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며 대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