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원빈 정당학회장 "당내 소수 강경파 목소리 과잉대표"

본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이신 조원빈 교수님께서 주간 조선과 한국 정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7439)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은 정치적 양극화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의 우려대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졌고, 계엄이 해소됐지만 대립은 더 심해졌다. 팬덤정치 문화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가진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 양극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사법의 정치화' 역시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다. 정치제도 학자인 조 회장은 결국 구조를 바꾸는 데 해법이 있다고 본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여 다당제를 유도함은 물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의 매년 전국단위 선거를 치르느라 바쁜 한국은 이런 고민을 많이 미뤄둔 사회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국회는 선거 두 달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도 획정하지 않았다. 조 교수를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 지방선거 판세가 압도적이라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지켜봐야 할 의제가 있다면. "밝혀지지 않아서 문제지 지역마다 중요한 이슈가 있다. 특히 행정통합이 전남·광주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지방 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본다. 이례적으로 대구가 격전지가 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를 떠나 선거 이후 지역발전 어젠다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다. 지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개헌에도 기대를 건다. 우리는 개헌은 물론 국민투표라는 경험을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가능성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정개특위가 '지구당 부활법'도 상정했다. "과거에는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선거법이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해 옛날처럼 부패 우려는 적다고 본다.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탁월하지만 '참여 민주주의'는 평가가 낮다.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이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은 탓이다. 유권자들이 선거 이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지구당 부활이 지역 민심을 전하는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당보조금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당이 사법 3법을 통과시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원래는 '정치의 사법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여야가 의회에서 정치적 해결을 못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다. 무책임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소극적 판단을 한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해보니, 과거에도 재판관들의 임명 경로에 따라 또는 정권이 바뀌면 태도가 변하기도 했더라.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다." - 사법부에 대한 정치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는 큰 문제고, 영어로는 '코트 커빙(Court Curbing·'법원 권한 제한' 정도의 의미)'이라고 하는데 입법부의 권리긴 하지만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이걸 누가 다 임명하나.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임명하겠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대법관들만 대통령 사건을 맡는 게 가능하겠나." - 과거엔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등 절차에 승복하는 게 문화였는데, 이런 관념이 약해지는 것도 같다. 정치적 양극화 때문인가. "그렇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판하면 좀 주저하기라도 할 텐데, 다수의 국민들이 저항을 별로 안 하지 않나. 사법부도 민주주의 체제의 한 부서이니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게 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나서서 바꾼다니 사법부가 반발만 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니, 국민 여론에 민감한 정당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좋은 타깃이 되는 거다. 사법 3법이 통과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본인들이 받는 불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 최근 '극단적 소수의 지배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이를테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수다. 이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잉 대표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이런 현상이 정치적 양극화를 만드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 엘리트 때문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성향을 정치인들이 반영만 하는 것인지. 물론 어느 일방의 흐름은 아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상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매우 큰 승리를 할 수 있으니, 정치인들은 이해관계에 맞게 유권자들을 동원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유권자들 스스로도 정서적 양극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엘리트는 거꾸로 이런 분위기에 딸려가게 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단순 다수제로 뽑으니 생기는 일이다. 제도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나. "소선거구제 지역구가 너무 많아서 득표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우리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 비례대표를 지역별로 선출하면 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을 맞추면서 영호남 지역에서도 소수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다당제가 되고, 단일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하면 자연히 협치로 이어지게 된다." -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결정하고 싶어하니 우리는 아직 대통령제가 맞는다. 5년 단임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데 4년 중임으로.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말 많은 감사원도 국회 산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선거 주기도 맞춰야 한다." -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은 많은데. "우리는 투표율도 높고 집회도 자주 참여하는 나라다. 국민들의 참여 욕구는 많은데 그 기회가 투표 말고는 잘 없다. 선거와 선거 사이에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지구당 부활도 그렇고,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있다. 일전에 실험 연구를 직접 진행했던 적이 있다. 지자체 내 민감한 이슈는 당파성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데 결정 과정에 조금이라도 직접 참여해 본 시민들은 그 정도가 훨씬 덜하더라. 실은 이런 실질적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인 것이다.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를 10년 전 처음 만들 때는 '좋은 민주주의가 있으면 나쁜 민주주의도 있냐'고 다들 웃더라.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 이름 참 잘 지었다'고 한다. 외국 학자들은 '어떻게 한국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냐,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라고 한다. 반면에 최근 나온 민주주의 지수(V-Dem 지수)를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올해 한국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가만히 놔두면 잘 작동하는 게 아니란 거다. 사람들이 대면하는 일이 적어진 시대에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고, 그런 경험을 겪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2026학년도 겨울 정치외교학과 학위수여식 개최

2026년 2월 25일, 정치외교학과와 국가전략대학원의 합동 여름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그동안 수선관 61907 강의실(국제화 첨단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해 졸업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가 감동과 축하가 어우러진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6학년도 전기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신입생 Pre-school 개최

2026년 2월 26일,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신입생들을 위한 Pre-school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김인욱, 이종혁 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를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대학로 머노까머나점 및 라온섬 카페에서 정치학 연구와 진로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Ian Bowers, Øystein Tunsjø 교수 초청 특강

정치외교학과,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그리고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 해외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강사: Ian Bowers, Øystein Tunsjø 강의 주제: (1) Ian Bowers: Arms Racing and Military Competition in the Contemporary Era. (2) Oystein Tunsjo: The Risk of Limited War in Maritime East Asia. 일자: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시간: 13:30~15:30 장소: 수선관 9층 61907 강의 소개 (1) Ian Bowers: Arms Racing and Military Competition in the Contemporary Era A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midst an intensifying militarily competition? Traditional ways of measuring such competition – comparing military budgets or the building of similar platforms – indicate that the answer is a resounding no. While China is rapidly expanding its navy, the United States is not keeping pace. Similarly, whereas Chinese military budge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absolute terms (albeit not in relative terms), U.S. military budgets have not. Yet,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both countries are heavily engaged in competition with political, strategic and force posture signals all indicate the emergence of a competitive, adversarial military dynamic. Traditional measurements now often fail to capture how modern, advanced militaries compete. Based on a forthcoming article in the journal Comparative Strategy, this talk shows that both academic and policy communities need to update their methodologies.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concepts of militaries, one can discern how and against whom they are preparing for war. This approach reflects changes in contemporary warfare where the creation of effects from multiple sources now dominates operational planning. (2) Oystein Tunsjo: The Risk of Limited War in Maritime East Asia Professor Tunsjø will in his talk argue that there is a new U.S.–China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Although some observers have compared the U.S.–China superpower rivalry to the Cold War, important geographical differences make limited war in today’s East Asia more likely than it was in Cold War Europe. During the Cold War, the main confrontation zone was Central Europe, a dense land theater where any war would have escalated quickly and catastrophically. Because both sides understood that even a limited conflict could rapidly become a full-scale nuclear war, leaders were strongly deterred from military action. In contrast, the current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centered on maritime East Asia, especially Taiwan. Fighting at sea is easier to limit than fighting on land, which paradoxically lowers the threshold for war. Since Taiwan is separated by water and the U.S. has no permanent forces stationed there, American stakes are seen as lower than they were in Europe. This could encourage Chinese leaders to believe they might attack Taiwan without provoking full U.S. intervention, increasing the chance of conflict. Geography also affects nuclear risks. In Cold War Europe, using even “tactical” nuclear weapons would likely have caused massive civilian casualties and uncontrollable escalation. In East Asia, however, there are fewer concentrated targets, and nuclear strikes could theoretically be more limited and precise, such as against ships or isolated bases. This makes limited nuclear use more thinkable, even if still extremely dangerous. The talk concludes that maintaining peace today requires a different strategy from the Cold War. Nuclear deterrence is not as central in the contemporary superpower rivalry in East Asia as in Europe during the Cold War. Instead, the United States must focus on strengthening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the region—especially by working with regional allies—to prevent China from believing it could win a limited war.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등록 없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