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 9기 석초롱 검사, 5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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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대검찰청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하기의 사례를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격려하였다.
소 속 | 우수 수사사례 |
부 장 | |
주임검사 | |
대구서부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 | [정성처리]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데이팅 앱’을 이용한 범죄집단의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하고 주범 3명 직접 구속 기소, 공범 18명 불구속 기소한 사례 - 경찰은 피의자・피해자 각 1명, 피해금액 약 400만 원인 단순 사기로 송치하였으나, - 피해금원을 불상의 남성들이 인출하는 CCTV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공모관계 등을 은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 범죄수익계좌 추적, 피의자 및 공범들의 휴대전화 분석, 앱 운영업체 압수수색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 ‘데이팅 앱'으로 약 3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만남 또는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 포인트 구매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약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하여 주범 3명 구속 기소, 공범 18명 불구속 기소하는 등 - 단건 사기 송치 사건을 기초로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 |
손상욱(34) | |
신영삼(40) 석초롱(변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