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5년만의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 서면심사 통해 10개팀 본선 진출
해군참모총장상(우수상-공동2위), 성균관대 군로장학생 팀(15기 손영준, 16기 김도훈, 박지원)

군사법원장상(장려상), 성균관대 야전변론사단 팀(14기 이상찬, 15기 하흔수)

지난 11월 15일 국방부(군사법원) 주최로 중앙지방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개최되었다.

본선에서는 서면 심사인 예선을 통과한 총 10개의 로스쿨 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군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을 맡아 서로 치열하게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상관명예훼손, 초소침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중사에 대해 다투게끔 진행되었으며,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와 前 고등군사법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사진: 성균관대 군로장학생 팀)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손영준(15기), 김도훈, 박지원(이상 16기) 원우로 이루어진 ‘군로장학생 팀’이 군 검사 측으로, 하흔수(15기), 이상찬(14기) 원우로 이루어진 ‘야전변론사단 팀’이 변호인 측으로 참가해, 각자 상대 측 논리의 허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를 토대로 지적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뛰어난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손영준, 김도훈, 박지원 원우는 우수상(공동 2위)인 해군참모총장상을, 하흔수, 이상찬 원우는 장려상인 군사법원장상을 수상하였다.

해군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받은 군로장학생 팀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직접 다룬 적 없어 다소 생소하긴 했지만, 학교 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토대로 팀이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정한 법 집행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 기사>

[로스쿨타임즈 2024. 11. 19.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