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돈 교수가 본 '임성근 판결' / “직권남용, 법원 제 식구에겐 형식적으로 좁게 해석…법 탄력성 무시” <경향신문 3월 15일자>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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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21)]
“직권남용, 법원 제 식구에겐 형식적으로 좁게 해석…법 탄력성 무시”
김성돈 교수가 본 '임성근 판결'
<경향신문 3월 15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5214900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