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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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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AW5444 동아시아공통법Ⅱ 3 6 전공 석사/박사 1-8 - No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적합한 아시아적 법 개념, 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점,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 체계를 수입하고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장래 공통의 법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 및 운영 경험은 단지 한중일 3국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체제이행국)의 현행 법령과 법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 발전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LAW5445 동아시아비교법Ⅰ 3 6 전공 석사/박사 1-8 Yes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의 법문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공통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향한 최근 일련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다.
LAW5446 동아시아비교법Ⅱ 3 6 전공 석사/박사 1-8 - No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의 법문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공통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향한 최근 일련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다.
LAW5447 소비과세사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이 과목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48 재산과세사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상속증여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49 소득과세사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소득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소득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52 상표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상표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수강생이 상표법(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쟁점들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술논문을 작성해 보고, 이를 수업시간에 발표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지도교수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LAW5453 사이버범죄의국제법상규제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는 국제법과 국제적 체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범죄 규제에 관한 부다페스트협약 등 주요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논의와 각국 사이버 범죄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적 과제로 다룬다.
LAW5454 지능정보사회와헌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5455 첨단과학기술과헌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규명하고 기존의 기본권론, 통치기구론과의 충돌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목이다.
LAW5456 지능정보사회와행정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이 계속 인류를 이롭게 할 것인가를 놓고 벌였던 유명한 TED논쟁에서 각각 찬반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와 로버트 고든 교수는 모두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노동대체, 부의 양극화, 기계종속성 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또한 크다. 기술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의 안착, 즉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법의 기본이념을 모색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종래의 행정법 이론으로 규명이 곤란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책임의 사회화, 행정의 자동결정과정에 대한 법률관계, 챗봇 등에 의한 국민의 행정참여 등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분석하고 탐구한다.
LAW5460 일본노동법이론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8 - No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상당 부분 계수하였다. 일본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여 이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이론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일본 노동법 학계의 최근의 중요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을 연구한다.
LAW5461 영미노동법이론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8 - No
노동법의 역사적 발전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영국은 노동법 이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노동법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으로 많이 계수되었다. 영미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여 이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이론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영미 노동법 학계의 최근의 중요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을 연구한다.
LAW5464 AI와민사책임 3 6 전공 석사/박사 - No
AI(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1)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2) Deep Learning 기술을 습득한 AI가 가격알고리즘에 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에 누가 담합의 책임을 지는지, 3) AI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학문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과거 민법학에서 다루지 않았고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이를 다루는 강좌가 개설된 바는 없다. 이에 이번 강좌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LAW5466 채권양도채무인수한미비교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이 강좌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다룬다. 이 강좌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를 다룬다. 먼저 이들에 관한 미국계약법상 논의와 법제를 연구한다. 그 뒤 이들과 관련된 한국 계약법의 논의와 법제를 비교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화학습을 도모한다.
LAW5467 경제법특수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 No
변호사시험 경제법 과목에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외의 경쟁법 영역에 속하는 법영역의 연구를 위함
LAW5468 경제법법제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 No
경쟁법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의 경쟁법을 연구하여 우리 경쟁법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
LAW5469 디지털시대의민법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산업혁명은 계약자유, 소유권절대,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대면의 전자상거래가 일상적인 거래수단이 되어 약관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의 민법은 근대 민법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민법학의 과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LAW5470 민법과소비자보호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소비자보호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법 분야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비대면의 전자상거래가 일상적인 거래수단이 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는 민법분야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민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의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LAW5471 가족법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에서 선고된 중요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탐구하고, 친족상속법 법리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운다.
LAW5472 불법행위책임한미비교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 No
‘불법행위책임한미비교연구’는 불법행위법의 기본적이며 도입적인 내용을 미국 불법행위 문헌을 독해하면서 한국 불법행위 법리와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5474 기후변화와국제법 3 6 전공 석사/박사 - No
기후변화는 이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노력 또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상당 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은 이러한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파리 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 의정서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현 국제문서에 대해 분석해 본다. 아울러, 인권, 통상, 이주 등과 관계된 기후 변화 문제도 검토해 본다.
LAW5475 해양법과정책 3 6 전공 석사/박사 - No
바다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경우,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획방지를 걱정해야 하며, 해양활동 참여자의 급증에 따른 각종 오염 발생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연안국들은 끊임없이 인근 바다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공해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전통적 해양강국들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소위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LAW5476 무력사용과국제법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사실 전쟁 또는 무력사용은 오랫동안 민족이나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류의 역사를 장식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UN은 탄생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력사용을 금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UN 헌장은 무력공격에 대하여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제51조)를 인정한다. 헌장 제2조 4항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면서, 제51조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가급적 일방적 무력사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하면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수업은 이처럼 UN헌장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무력사용 통제구조를 배워 본다.
LAW5477 경제제재와국제법 3 6 전공 석사/박사 - No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가 유책국을 대상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유책국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를 중단시키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이다. 제재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선행 위법행위에 대응하여 취하여진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재는 다자적 차원(UN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외교 정책 도구이다. 오늘날, 제재조치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포괄적 제재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통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표적' 또는 '스마트' 제재로 변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법 관점에서의 ‘경제적 제재’를 검토해 본다.
LAW5478 덤핑과통상규제 3 6 전공 석사/박사 - No
덤핑이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덤핑행위가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고 국제교역 질서를 교란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덤핑행위에 부과한 무역구제조치를 ‘반덤핑조치’라고 한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1) 일국의 상품이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2) 이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3) 덤핑과 수입국의 피해 또는 산업 확립의 저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산업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덤핑조사를 개시한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WTO반덤핑협정 중심으로 반덤핑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배워 본다.
LAW5479 엄격책임에관한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엄격책임은 영미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 유형이다.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requirements)로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계약책임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영미의 계약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우리의 계약책임은 과실책임이어서 양자가 매우 다르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과연 그러한지를 영미의 엄격책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기로 한다.
LAW5480 조세철학론 3 6 전공 석사/박사 - No
오늘날 행정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세 관련 연구는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각론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정확한 조세법 해석,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조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궁극적으로 조세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깊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조세제도를 설계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조세법령의 제정 및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의식에 터잡아 이 과목에서는 조세의 본질, 역할, 조세원칙,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권력 간의 갈등 등 조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적 측면에서 깊이 연구한다.
LAW5481 조세정책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Yes
정부기능의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은 향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고, 이런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가채무의 확대와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에 조세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목은 우선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들인, 효율성, 누진성, 공평성, 투명성, 중립성(neutrality), 단순성(simplicity), 안전성(stability) 등의 이념에 대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과세로 인한 후생손실과 주요 조세로 인한 후생효과,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경제성장에 있어서 조세정책의 역할 등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그 후에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보유세, 지방세 등 각 세목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각 세목의 세율, 과세 체계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LAW5482 Comparative Legal Research Seminar 3 6 전공 석사/박사 - No
This seminar provid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guidance for graduate students with their thesis or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The course will provide the basics of how to construct a viable legal thesis, write an abstract, conduct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research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egal sources. The importance of academic integrity while using online research and AI tools will also be co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