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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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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AW5483 국제법의도전과과제 3 6 전공 석사/박사 - No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와 개인 등 국제법의 본원적 주체인 ‘국가’ 이외의 실체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주체의 변화로 국제법은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국제법 기초이론과 국가이론, 그리고 무력 사용, 해양, 환경, 통상 등 각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법적 연구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국제기구 및 개인’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성적 형태의 국제규범 등 국가 행위 규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국제법의 주체 간 권리·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살펴보고,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한다.
LAW5484 한국과국제법 3 6 전공 석사/박사 - No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조명과 분석이 주된 교과 대상이다. 이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국제법상의 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지향하는 과목이다. 특히 주권면제 등 복잡한 국제법 이론과 곤련하여 국내법원의 적용과 해석 실태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1948년 UN총회 결의와 국제법적 정당성의 상호 관계, 자위권이나 국가책임법상의 법리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국제법적 쟁점,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법적 사안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다.
LPD5001 헌법해석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Yes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와 헌법개념을 중심으로 한 헌법의 기본문제이다. 민주주의 원리, 기본권 일반이론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LPD5002 기본권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일반적 이론과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 고찰한다.
LPD5003 통치구조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통치구조를 파악하고 통치권 행사기관간의 견제 및 균형을 위한 각종 장치를 분석 고찰하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한다.
LPD5004 행정행위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발동 또는 거부를 이른바 행정행위라고 하는 바, 이러한 행정행위의 의의, 유형, 성립 및 발효요건, 일반적 효력, 흠의 효과, 흠의 승계, 흠의 치유 또는 전환 등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ㆍ분석함
LPD5005 행정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중요 이론들을 역사적 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근본을 살펴 보고 오늘날의 변용상태를 확인한다.
LPD5006 행정소송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LPD5007 계약법의미래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당사자자치의 원칙에서 출발하고 의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던 기존의 계약법이 정보사회, 과학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LPD5008 물권변동론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본 과목은 학술박사과정의 세미나로서,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동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물권변동과 관련된 실정법의 연혁적인 검토, 관련 법령과 판례의 분석, 그리고 학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관련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의 심화를 위하여 여러 외국의 물권변동론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LPD5009 불법행위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인간은 타인의 가해와 타인에 대한 가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누린 적이 없다. 이 점에서 가해로 인한 피해 즉 손해의 부담 내지 귀속이라는 문제는 인간 사회에 민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상존하는 근본문제이다. 이러한 손해 부담 내지 귀속의 문제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더욱 커져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근대 이후 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인류역사 이래 어느 시점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나은 기술을 통한 생활의 편익을 향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는 익명성의 극치를 달린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래 알지 못하던 형태의 가해와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법리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간행위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찰 그리고 불법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하고 나아가서 현재의 불법행위 법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LPD5010 형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의 성격, 기능, 효과 및 형법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기본 사상 등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형법학의 연구를 위한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LPD5011 개별범죄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형법총론을 통하여 체득한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각칙에 규정된 개별범죄 유형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구성요소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탐구함.
LPD5012 비교형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우리 형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일본·미국 등 제 외국의 형법이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형법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LPD5013 민사소송법과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Current Issues를 확인하고 그 법리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임.
LPD5014 독일공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우리나라 행정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행정법을 직접 탐구함으로써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LPD5015 독일사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수한 사건이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된다. 자동차사고,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그리고 놀이터나 운동 중에도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물건이 파괴되거나 훼손된다.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채권의 발생원인, 우리의 일상생활에게 매우 빈번히 발생하며,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독일불법행위법 강의에서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독일의 일반불법행위법만이 아니라, 특수불법행위법을 포함하여 강의한다.
LPD5016 형사소송법과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확립된 법칙들의 내용항목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함.
LPD5017 상법특수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상법의 쟁점 중 특정 분야에 전속한 쟁점이 아닌 각 분야에 관련된 쟁점을 연구함.
LPD5018 비교상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각국의 상사법 제도를 비교연구한다. 특히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상법을 비교연구하여, 역사, 현황, 장래의 추이, 장·단점 등을 비교한다.
LPD5019 회사법의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회사법 분야에서 판례상, 법이론상, 외국법상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이에 관한 이해와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
LPD5020 유가증권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어음, 수표가 전자화되고 기타 주권, 사채의 전자화, 선하증권, 창고증권의 전자화에 따라 기존의 법률체계가 크게 수정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
LPD5021 보험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현대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책임보험 외에도 제조물책임보험, 항공보험 등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LPD5023 금융법의쟁점과미래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Yes
금융제도의 현재의 법적 쟁점과 미래의 지향점을 연구하여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금융법제를 탐구하는 과목임.
LPD5025 자본시장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자본시장 관련법의 중요 내용을 다룬다.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한다.
LPD5028 국제거래법의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국제물품거래, 국제기술거래, 국제용역거래, 국제자본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 쟁점에 관해 고찰하는 과목
LPD5029 국제법의미래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국경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고 국제법의 장래의 모습을 탐구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목임.
LPD5032 법사상사와현대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이 과목은 법이론의 현대적인 쟁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주제는 법이론 학계의 동향을 반영할 것이며, 해마다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과목은 켈젠의 법이론의 현대적 의의, 하트와 드워킨 간의 논쟁, 권리론이나 법해석론에서의 쟁점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LPD5033 법사회학의현대적과제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법사회학의 생성 배경과 의의, 여러 방법, 인접 학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사회학이 다루는 기본 주제들 -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의, 법과 다른 규범의 관계, 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의 기능, 사회통합의 장치로서의 법의 역할, 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법과 권력의 관계, 법의 정당성 근거, 법률가집단의 구조와 기능, 법과 분쟁해결,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추이 - 를 다룬다. 교재로서는 위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영미권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로써 보충한다.
LPD5034 노동법의쟁점과과제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노동법전반에 걸친 최근의 쟁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과 관련법리 및 입법적 대안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