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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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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PD5035 사회보장법과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최근에 다투어지는 현실적 문제를 연구하는 과목임.
LPD5038 국제저작권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이 과목은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미국, 유럽 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태도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대하여도 검토해 봄으로써 각 쟁점에 대한 입법사례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작권법의 구체적 이슈에 대하여 입법론을 전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LPD5043 비교가족법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주요 국가의 가족법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공부함으로써 한국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This is a course for comparative study of family law in important foreign countries which will help deepen our understanding of Korean family law.
LPD5046 법조윤리비교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법률가들의 직업윤리의식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하지만 1학점의 법조윤리 과목은 법조윤리에 관한 심화학습과 연구에 매우 미흡하다. 본 강좌는 법조윤리의 핵심주제인 직업윤리의 성격, 법률가직역의 사회적 기능, 직업윤리적 딜레마 상황, 이익충돌 문제 등을 미국, EU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PD5056 저작권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5 학술연구분야 Yes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수강생이 저작권법의 쟁점들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술논문을 작성해 보고, 이를 수업시간에 발표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지도교수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LPD5060 국제사법과국제민사소송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여러 나라에 걸친 민상사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법원과 실체법에 호소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들을 다루는 법이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이다. 세미나를 겸한 본 강좌는 법학 및 무역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외의 기본서를 통해 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의 기초를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국내외의 최신 입법 및 판례에 나타난 흐름에도 관심을 가진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의 결정,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 국외 송달, 국외 증거수집 등을 다룰 수 있다. 소재가 되는 분야는 채권관계(계약, 불법행위 등)를 중심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물권, 지식재산권, 사람, 회사, 친족, 상속도 다룰 수 있다.
LPD5061 지식재산권법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학술연구분야 - No
지적재산권의 영역 중에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상표와 실용신안 부분을 탐구하고 일반 사법상의 제도와의 이동을 탐구함.
LPD5063 영국금융세제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본 강의는 영국에서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조세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세금이다. 본 강의는 조세전문가, 기업의 재무관리임원 및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영국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에 대한 소득과세를 대상으로 하며, 강의범위에는 채권 발행과 채무 재조정, 외한거래, 기본적 파생상품 거래, 위험회피회계, 스트래들 규칙들, 환매거래, 주식대여거래, 워시세일 규칙들 및 공매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거래에서 통상 발생하는 국제조세쟁점들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에 관한 쟁정들 역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LPD5066 국제가족법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가족생활이 국경을 넘어 복수의 국가에 놓이는 상황에서 문제들은 국제혼인, 국제입양, 국제적 대리모계약, 국제적 아동탈취,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의 친권, 양육권, 부양 등으로 다양하다. 국제법, 국제사법, 실체사법, 국경통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국제법, 법통일조약, 국내법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적절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국제가족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LPD5068 사회보험법기본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Yes
사회보험법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영역임. 사회보험법의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음. 이러한 다양한 사회보험법에 총론적인 법적 구조를 연구하고, 각각의 법률에 대해 기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과 판례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를 함.
LPD5069 노동법이론특수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노동법은 노동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영역임. 산업구조조정, 팬데믹, 기후변화 등 사회와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법도 규율 내용의 변화를 시도함.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인 디센트 워크,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 일의 미래, 기후정책에 대응한 노동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사회의 여러 당사자들 사의의 사회적 대화 등 노동법의 새로운 이론에 대해 연구함.
LPD5070 조세조약론(Ⅲ)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본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방법론을 익히는 것.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조세조약해석론에 관한 최근 경향을 습득하는 것.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당, 이자, 로얄티, 자본소득, 고용소득, 기업임직원소득, 연예인 등 소득, 연금소득 및 공무원소득에 대한 국제과세.
LPD5072 조세조약론(Ⅳ)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방법론을 익히는 것.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조세조약해석론에 관한 최근 경향을 습득하는 것.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생, 기타소득, 자본과세, 소득면제방식, 세액공제방식, 무차별원칙, 상호합의, 정보교환, 조세징수협조, 외교사절, 조세혜택 적격 및 영토범위에 대한 국제과세
LPD5073 미국독점규제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선진 경쟁법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점규제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교과목의 목표를 둡니다. 연구방법으로는 미국 독점규제법의 기본해설서인 Antitrust law Developments의 강독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공정거래법 판례와 이론의 비교를 위한 논문 등의 분석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견연구자와 실무자뿐 아니라 경쟁법을 처음 접하는 신진 연구자들의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이론을 소개합니다. 수강생들의 참여를 위하여 일정범위 강독 후 간단한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LPD5074 EU부가가치세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 No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EU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도록 하여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합리적 적용 및 입법개선에 관한 시사점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EU 부가가치세법의 체계, 기능 및 원리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를 위하여 EU 부가가치세 체계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및 다양한 조항들에 대한 합리적 논거 역시 설명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조망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 사이의 연관관계 역시 살핀다.
LPD5075 국제사법의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학술연구분야 Yes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법,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저촉법, 외국판결 승인집행법을 주요 주제로 하고, 섭외공법, 외국인의 지위, 국제송달, 국제증거조사 등을 포괄한다. 이렇게 파악되는 국제사법의 입법, 학설, 판례의 동향을 살핀다.
SJD5001 법학방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전문연구분야 - No
이 과목은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적인 또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탐구한다. 이에는 비결정성, 모호성과 같은 언어철학적인 문제들, 법해석의 본질과 재판의 이념과 같은 이론적인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로 법해석과 흠결의 보충의 구분, 유추, 목적론적 축소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SJD5002 국제화시대의법적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전문연구분야 - No
환경, 통상, 인권 등 글로벌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국제적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방안과 해결방안을 살피고, 구체적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검토한다.
SJD5003 인터넷과법규범 3 6 전공 석사/박사 1-4 전문연구분야 - No
인터넷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 즉 역외서비스에 대한 관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 등과 같은 사적 권리와의 충돌문제, 정보보호 및 보안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SJD5004 금융거래실무 3 6 전공 석사/박사 1-4 전문연구분야 - No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상법을 위시하여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다양한 금융거래를 살펴본다. 이에 관련되는 감독법적 규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살펴본다.
SJD5006 경제법일반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전문연구분야 - No
경쟁법 영역의 본류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연구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