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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 목차 0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허창환 02.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재해석 / 정연부 03. 생태전환기의 환경권, 과학기술 및 특허제도의 재조명;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 이규홍 04.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 권철 05.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김연진 06.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 문영화 07. 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의 이해 / 이성범 08.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 양벌규정에 의한 조직체와 구성원 책임을 중심으로 - / 이성대 09. Legal Analysis of the Korean Domestic Stakeholders’ Position on the Benefit - sharing Modalitie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 / Lee Kil Won, Kim Jin Young, Moh Youngdawng 10.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김현경 11.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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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10-13
- 조회수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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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 목차 01.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 정지훈 02. 상상적 경합과 검사의 소추재량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박경규 03.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 윤해성 04.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송승은 05.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민만기 06.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 이인곤 07.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 안수길 08.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성민 09.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소고 - 김재희 1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 이경렬 11.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 - 김민이 12. 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 정배근 13.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한웅재, 김일환 14.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 강현호 15. 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 배병호 16.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박석일 17. 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 - 김의석 18.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 백수원 19.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이보옥 20.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 - 전영균, 김현경 21. 암호자산공개(ICO)의 규제 방향 - 신동우,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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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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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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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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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 4호
-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2호, 3호, 4호의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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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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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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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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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1권 제3호
- 성균관법학 제31권 제3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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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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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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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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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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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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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0권 제4호
- 성균관법학 제30권 제4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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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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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0권 제3호
- 성균관법학 제30권 제3호 PDF 전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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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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