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5721
- 2021-08-24
목차
01.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 정지훈
02. 상상적 경합과 검사의 소추재량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박경규
04.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송승은
05.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민만기
06.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 이인곤
09.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소고 - 김재희
1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 이경렬
11.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 - 김민이
12. 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 정배근
13.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한웅재, 김일환
16.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박석일
18.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 백수원
19.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이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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