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5165
- 2022-07-22
목차
01.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김수진
0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현경, 김민호
03.「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04.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 임호영
05. 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 강현호
06.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 전휴재
07.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에 대한 해석 ·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 김민석, 이주현
08.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관용구’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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