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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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 목차 01. 행정형법의 특성 / 임호영 02. 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문광진 03. 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 이병수 04.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 강민수 05.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 성재열 06.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창훈, 차종엽 07.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 김용욱 08.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 성중탁 09.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양은영 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김연진 11.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와 범위/ 이경렬 1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진보성 판단 / 정차호, 서광훈, 이아람 13. 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최윤호 14. 간주이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김대규 15.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 노은정 16.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기숙, 김민호 17.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강주리 18. Basel Convention Plastic Waste Amendment and Continued Aftermath / 이지혜 특별기고 01. La crise sanitaire de la covid-19 et le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 Laurent LEVENEUR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프랑스 계약법 / 로랑 르브뇌르 / 번역: 박준혁 02. VACCIN ET COVID-19, regard de droit français / Sabine Mazeaud-Leveneur 백신과 코비드-19: 프랑스법의 관점 / 사빈 마조-르브뇌르 / 번역: 박수곤 03. Le sort juridique des voyages pendant la crise Covid-19 / Marie Leveneur-Azémar Covid-19의 위기 동안의 여행의 법적 운명 / 마리 르브뇌르-아제마 / 번역 : 성덕근 04. Covid-19 と民法―日本の場合 / 大村敦志 Covid-19와 민법: 일본의 경우 / 오오무라 아츠시 / 번역 : 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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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8-11
-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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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 목차 01.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 문의빈 02. 깨끗할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허창환 03.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 박혜영 04. 의무교육의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법률주의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정민 05.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경미, 지성우 06.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의 활동 / 문영화 07. WTO 디지털 무역상 블록체인 무역금융의 법체계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 / 장진숙 08.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 이승민 09.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나상혁 10. 제법한정물건(PbP)청구항의 해석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판결을 중심으로 - / 정차호 11. 음반제작자의 권리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판결을 중심으로- / 이세윤 12.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 정상현 1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판결의 검토- / 이승현 14. 사이버 범죄 조약 제2추가 의정서에 따른 사이버 범죄 수사의 변화 / 나카무라 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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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4-21
- 조회수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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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 목차 1.헌법재판과 대의민주주의 / 이황희 2.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진, 김일환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성덕근 4.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김상훈 5.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 '25%+8요소법'의 제안 / 정여단, 정차호 6.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 심결의 항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의 Apple v. Qualcomm 판결에 대한 평석 - / 노지준 7.법과 사회 연구의 발전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법률가 집단 - / 페트리샤 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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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1-20
- 조회수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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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 목차 01.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최경미, 지성우 02.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 김민호,윤금낭 03.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 노수환 04.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 정상현 0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김동현 06.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 이성일 07.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제한의 필요성 / 박소현 08.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 김재희 09.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 서진웅,김진영,진상기 10.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 정차호,정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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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10-14
- 조회수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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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 목차 01.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김수진 0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현경, 김민호 03.「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04.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 임호영 05. 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 강현호 06.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 전휴재 07.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에 대한 해석 ·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 김민석, 이주현 08.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관용구’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 이해완 09. BBNJ협정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길원, 박태정 10. 검사의 수사권 제한 입법의 평가 / 한석훈, 곽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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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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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1호
- 목차 01.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송지민 02. 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의미/ 서진웅 03. WTO SPS협정상 ‘지역개념 인정절차’와 ‘수입승인절차’와의 관계/ 김현정, 이길원 04. 대학 및 창업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창업교원에 의해 창출된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명확화를 위한 지침에 관한 연구/ 황성필 05.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 문려화,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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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3-31
- 조회수 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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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3권 제4호
- 목차 01.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상의 딜레마 / 이황희 02.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절차에 관한 논의 / 이제희 0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 이병수 04.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 / 권철 05.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 남현숙, 신용훈 06.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 노수환 07. 국민참여재판 및 배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성범죄 배심재판에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중심으로- / 이지나 08.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 정차호, 최승재 09. 특허권자와 제3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 황성필 10. 특허법상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의 필요성 / 김동준 11.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영업비밀의 법적문제 - 비밀관리성 요건을 중심으로 - / 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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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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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 목차 0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허창환 02.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재해석 / 정연부 03. 생태전환기의 환경권, 과학기술 및 특허제도의 재조명;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 이규홍 04.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 권철 05.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김연진 06.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 문영화 07. 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의 이해 / 이성범 08.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 양벌규정에 의한 조직체와 구성원 책임을 중심으로 - / 이성대 09. Legal Analysis of the Korean Domestic Stakeholders’ Position on the Benefit - sharing Modalitie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 / Lee Kil Won, Kim Jin Young, Moh Youngdawng 10.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김현경 11.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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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10-13
- 조회수 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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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 목차 01.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 정지훈 02. 상상적 경합과 검사의 소추재량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박경규 03.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 윤해성 04.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송승은 05.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민만기 06.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 이인곤 07.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 안수길 08.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성민 09.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소고 - 김재희 1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 이경렬 11.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 - 김민이 12. 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 정배근 13.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한웅재, 김일환 14.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 강현호 15. 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 배병호 16.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박석일 17. 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 - 김의석 18.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 백수원 19.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이보옥 20.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 - 전영균, 김현경 21. 암호자산공개(ICO)의 규제 방향 - 신동우,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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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8-24
- 조회수 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