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4706
- 2022-10-14
목차
01.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최경미, 지성우
02.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 김민호,윤금낭
03.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 노수환
04.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 정상현
06.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 이성일
07.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제한의 필요성 / 박소현
08.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 김재희
09.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 서진웅,김진영,진상기
10.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 정차호,정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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