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4234
- 2023-04-21
목차
01.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 문의빈
02. 깨끗할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허창환
03.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 박혜영
04. 의무교육의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법률주의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정민
05.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경미, 지성우
06.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의 활동 / 문영화
07. WTO 디지털 무역상 블록체인 무역금융의 법체계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 / 장진숙
08.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 이승민
09.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나상혁
10. 제법한정물건(PbP)청구항의 해석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판결을 중심으로 - / 정차호
11. 음반제작자의 권리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판결을 중심으로- / 이세윤
12.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 정상현
1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판결의 검토- /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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