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교과목명을 클릭하시면 과정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JD5141 | 특허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특허법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국제소송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해결능력을 구비케 한다. 기본적으로는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성을 판단하고,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등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법리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 |||||||||
| LJD5142 | 저작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원칙, 개념 등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통해 구체적 분쟁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과목임. | |||||||||
| LJD5143 | 과학기술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his course will study specific legal issues generated by the new social environ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will deal with these issues by applying existing legal concepts and tools. Additionally, this course will introduce new legal principles and measures in an attempt to resolve these emerging issues. | |||||||||
| LJD5144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원칙, 개념 등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상표의 출원등록 및 상표,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디자인보호법의 내용도 여기서 함께 다룸. | |||||||||
| LJD5145 | 특허출원·소송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및 소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다루게 된다. 명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소장 작성 등의 연습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특허분쟁, 특히 미국특허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 |||||||||
| LJD5147 | 지적재산권과독점규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Because IP law endows monopoly rights and antitrust law promotes competition, these two branches of law contain irreconcilable and unavoidable conflicts. Nonetheless, we cannot abandon one for the other but must pursue harmonization of the two. Furthermore, we may study which is, under given circumstances, what is more beneficial for industry progress: antitrust, or monopoly by IP rights. Students will learn the objectives and roles of both IP law and antitrust law and how they relate to each other. Students will examine timely issues through class presentations and strive for a balanced perspective of IP law and antitrust law. | |||||||||
| LJD5148 | 지적재산권라이센싱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라이센싱이 활용된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양태도 공동연구계약, Cross Licensing, Patent Pool 등으로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라이센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먼저 이해한 후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을 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 |||||||||
| LJD5149 | 국제지적재산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law students with a basic knowledge of internation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Stud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essential in both theory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due to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Students will gain knowledge of international n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how to deal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isput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 |||||||||
| LJD5150 | 엔터테인먼트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영화, 음악, 게임, 공연등 엔터테인먼트에 관련한 계약, 권리의 보호,그 육성과 규제에 관하여 이를 기획, 제작, 유통, 소비의 단계별로 법적 문제를 사례중심로 공부한다. | |||||||||
| LJD5151 | 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가 상호관계의 법적 기반에 대한 이론 및 국가관행을 검토하고,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개인의 법적 보호제도,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해양, 국제환경법, 국제사법제도 등의 기반적 내용을 검토한다. | |||||||||
| LJD5152 | Public International Law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가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NGO와 개인 등 국가가 아닌 주체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법규범의 법원, 종류, 관습법 및 해석방법 등을 학습한다. | |||||||||
| LJD5153 | 국제계약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오늘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국제매매계약, 국제자본계약, 국제서비스계약 등이 내용이 된다. | |||||||||
| LJD5154 | 국제경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반덤핑, 보조금및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WTO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법의 기본구조와 관련 핵심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 |||||||||
| LJD5155 | 국제기구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기구들이 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본다면 완결된 “국가기구법”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국제기구의 권리는 오히려 각각의 ‘설립조약’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다수의 국제기구에 일치하여 존재하는 기본구조만이 설명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제실행에서 중요시되는 국제기구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는 보편적인 국제기구의 효시인 국제연맹, UN과 그 전문기구외에 중요한 지역적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하여 유럽공동체(EC)가 있다. 유럽연합을 다루는 EU법은 국제법을 벗어나 자주적인 의미를 얻었고, 교과과정에서 별개의 분야로도 취급되기는 하지만 국제기구를 다루기 위하여 EU의 설명은 불가결하다. | |||||||||
| LJD5156 | 국제분쟁해결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간의 권리 또는 이익을 둘러싼 분쟁도 빈발하고 있으며, 그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국제법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국제분쟁의 발생시 이를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국제법상의 제도와 절차가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ㆍ운용되었는가를 국제분쟁과 관련된 국내법원 및 국제법원의 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법지식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한 강의목표로 하고 있다. | |||||||||
| LJD5157 | 북한사회와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North Korea within a national and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North Korea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regulating various aspects of its governance, economy, trade and nuclear activiti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have a sophisticated comprehension of the various legal regimes as they apply to North Korea. | |||||||||
| LJD5160 | 아동과인권의국제적기준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will aim to familiarize the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hildhood and children's rights. It will provide the students the understanding of 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instrument for children. More and more administrative, judicial or political decisions are taken as a direct or indirect con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an increasing number of professionals have to deal with this Convention as well as with other international legislative documents on children’s rights. The full effects of the Convention, however, are far from being fully measured. | |||||||||
| LJD5163 | 국제통상분쟁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본 강좌의 목표는 다양한 국가간의 통상분쟁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법적용과 해석의 실제를 체계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통상규범을 일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WTO 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매개로 통상법의 rule setting은 어떻게 되는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해석론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기준을 찾아보고자 한다. | |||||||||
| LJD5164 | 국제환경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1970년대 이후 지구적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의 개선은 눈에 띌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UN체제 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다. 환경의 특성인 국경불인식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을 통한 대처야말로 위기적 상황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원적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법학도들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근자에 들어 모든 문제를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국제환경법 강좌의 본질은 지구적 차원의 공동대응노력을 위한 법률적 수요를 이해하고, 유효한 법체계로서의 통합적 구조로서 국제환경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 |||||||||
| LJD5165 | 국제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적 법원의 주요 판례와 개별 국가의 주요 국제법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발전과 특성을 분석하여 본다. | |||||||||
| LJD5167 | 정보공개와보호법제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이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헌법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이론의 체계화를 다루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 헌법이론에 심각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중 하나인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강의를 통하여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투명성담보와 구성원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공개와 보호문제를 관련 법이론과 판례, 법령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 |||||||||
| LJD5168 | 검찰실무1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검찰실무1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학기에 강의할 검찰실무Ⅱ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공소장과 변론요지서 등 실무 서류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검찰실무Ⅰ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 |||||||||
| LJD5169 | 검찰실무2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검찰실무2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학기에 강의할 검찰실무Ⅱ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공소장과 변론요지서 등 실무 서류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검찰실무Ⅰ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 |||||||||
| LJD5170 | 저작권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교수가 실제 재판의 대상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제시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쟁점을 추출하여 각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가도록 하고, 지도교수는 이를 지켜본 후 문제해결 과정의 여러 구체적 이슈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과 동시에 필요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가는 방식의 PBL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실제적으로 능숙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목이다. | |||||||||
| LJD5171 | 민사특별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민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요 민사특별법을 분석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관한 통찰력을 가진 전문법조인 양성을 도모함. | |||||||||
| LJD5172 | 영미법 | 2 | 4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한국 법제도에 영미법계의 영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 속에서 국제거래의 준거법인 영미법 및 관련 법제도의 정확한 이해는 국제적 식견을 갖춘 법률가에게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영국의 역사적 기원, 영국법제도의 특징, 미국에 계수된 영국법, 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영미법의 주요 개념, 원칙, 판례 등을 탐구한다. 강좌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영미 소송제도의 이해와 영미계약법의 심층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 |||||||||
| LJD5174 | 개인거래와조세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조세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사거래의 각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조인으로서 민사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민사거래와 결부된 조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의는 각 민사거래들이 조세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 |||||||||
| LJD5175 | 법제사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현행 법률의 기반이 된 법률제도의 기원과 발생과정을 연구하여 역사적으로 현행 법률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법사학적으로 이들을 법제화한 시대적 바탕이 되는 법문화를 설명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사를 “로마법”, “게르만법”, “한국법”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법”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기별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의함으로써 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의 문화사로 정의할 수 있는 법사를 강의하여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
| LJD5178 | 금융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본 과목은 금융법의 한 축인 금융거래법에 관한 공부를 한다. 금융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법전원 학생들이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금융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법전원 학생들이 법적 분석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은 과목이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예금 거래, 대출 거래,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거래,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거래,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거래, 신용카드 거래, 할부거래, 주식 및 사채 발행 거래, 국제차입 거래, 집합투자 거래 등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한다. | |||||||||
| LJD5181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5 | - | No | |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정책적 쟁점을 다루는데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배출권 문제와 규제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또한 향후 세계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