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커리어포털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에서 17기 신현용, 김상문, 김현호 원우로 구성된 성균관대 로스쿨 팀이 본선 우수상(법무법인(유) 화우) 및 결선 우수상(법률신문사 대표상)을 수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로앤컴퍼니, 엘박스, 법률신문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322개 팀, 907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팀들은 예선부터 결선까지 단계별 경연을 통해 AI 활용 능력과 법률 분석 역량을 겨뤘다.

다음은 성균관대 로스쿨팀(17기 신현용, 김상문, 김현호)의 수상 소감이다.

<자기소개>

이번 ‘로스쿨 AI 챌린지’ 대회에 ‘법리검증단’이라는 팀명으로 출전한 17기 신현용, 김상문, 김현호입니다.

<참여 계기>

저희는 모두 학부 시절 별도로 법을 공부한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법률 AI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학년 필수 과목인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 수업에서, 원장님께서 초청해주신 인공지능융합원 소속 교수님의 ‘AI의 발전과 법률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강연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AI 시대에 맞추어 ‘AI와 민법’ 등 AI 특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AI 발전이 법조 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엘박스’, ‘슈퍼로이어’ 등 법률 AI를 활용해보니, 이제는 법률 전문가도 AI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고, 다른 로스쿨 학생들과 AI 활용 역량을 겨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준비>

저희는 처음에 AI를 변호사시험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를 풀거나, 궁금한 판례·개념을 질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예시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 기대했던 방식과 달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회의 요구 방식에 맞추기 위해, AI가 기록과 자료에서 쟁점을 빠르게 1차 추출하고, 팀원들이 AI가 포착한 쟁점을 검수·보완하는 구조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AI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반영한 사전 프롬프트를 설계했고, AI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hallucin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를 근거로 쟁점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판례 번호를 병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후 팀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근거를 재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AI 법률 챌린지는 아직 학습하지 않은 법리 영역까지 함께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쟁점 검토 과정에서 전반적인 법리 이해를 돕는 설명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AI의 설명을 토대로 기본 법리를 정리하고, AI가 생성한 허위·부정확한 판례를 찾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대회 과정>

참가자가 900명이 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예선 준비 과정에서는 학교 시설인 세미나실을 대여해 팀원들이 함께 토의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선 문제는 EU에서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과제였습니다. EU 규제 등 평소 접하지 못한 생소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가 준비한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장인 신현용 원우가 준비한 AI 대회용 사전 프롬프트를 적용한 결과, AI가 EU 규정의 근거 문언을 함께 제시하며 설명해주어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검수 단계에서도 복수의 AI를 활용해 근거 문언을 교차 확인했고, 그 결과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본선은 각 로펌이 출제한 문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도급 관련 쟁점이 출제되었고, 평소 자신 있는 민법 영역이라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실제 기록처럼 복잡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팀의 법리 검토만으로는 빠르게 구조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I에게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추출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특히 문제에는 함정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의견서에 기재해 둔 부분이 있었는데, AI는 이를 즉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현호 원우가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고, 해당 포인트를 중심적으로 답안에 반영한 점이 저희 팀의 큰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문제를 풀면서, AI가 복잡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법률 전문가에게 있으며 그 전제는 탄탄한 법리 이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팀 중 본선 문제에서 1·2등을 한 팀들이 결선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저희는 운 좋게도 결선 진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선과 본선 경험을 통해 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으며, 팀장인 신현용 원우의 지휘 아래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김상문 원우는 기본 쟁점 추출과 초안 작성에 주력하였고, 김현호 원우는 초안에 기재된 의견서의 근거를 검증하며 AI의 환각 현상을 포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현용 원우는 AI 활용 내역서를 작성하는 한편, 각 문제에 대한 초안을 종합하여 최종 답안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답안지를 팀원 모두가 공유하여, 각자의 법률 지식과 AI를 함께 활용해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선 우수상, 결선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느낀 점>

대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법률 AI의 발전이 채용 축소나 업무 대체로 이어져, 법률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스쿨 AI 챌린지를 준비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AI는 단순히 “대체재”라기보다 업무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구에 가깝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AI는 방대한 기록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구조화하는 데 큰 강점을 보였고, 특히 시간 압박이 큰 상황에서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다만 동시에, AI는 그럴듯한 근거를 만들어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는 등 치명적인 오류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AI를 잘 쓰는 능력만큼, AI의 답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AI를 쓰면 법리를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 법리 이해가 탄탄할수록 AI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법률 실무에서 AI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AI를 단순 편의 도구로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 출처: 17기 신현용, 김상문, 김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