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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법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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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BIZ2023 상법1 3 6 전공 학사 경영대학 Yes
상법1에서는 회사법을 강의한다. 회사법은 영리법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입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폭넓고 깊은 이해를 요한다.
BIZ2024 상법2 3 6 전공 학사 경영대학 Yes
상법2에서는 상법총칙, 상행위법 및 어음수표법을 다룬다. 상법총칙은 상인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 상법이론에 관한 기초를 익힌다.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상인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일반 사법인 민법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어음수표법에서는 유가증권으로 실제거래에 있어 유통성이 큰 어음과 수표로 나누어 설명한다.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어음ㆍ수표의 발행, 이전, 지급 등에 관하여 실무를 곁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BUS2001 경영학원론 3 6 전공 학사 1-4 경영학과 - No
경영학기초는 경영학에 대한 입문적인 과목으로서 경영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서 미래의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경영학 원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 영학의 범위와 여러 세분된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경영학의 분 야에 해당되는 재무관리, 마아케팅, 인사/조직, 회계학, 생산관리, MIS, 산업심리 등 에 대하여 입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미래의 경영과 기업인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하여도 토론해 본다.
BUS2027 세법개론 3 6 전공 학사 1-4 경영학과 Yes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부가가치 세와 법인세의 규정을 중심으로 과세문제를 배운다.
CHS7004 Python활용인문사회과학논문쓰기 3 6 전공 학사/석사/박사 도전학기(대학원) Yes
논문을 쓰기 위한 과목으로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논문 쓰기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며, 논문을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프로그래밍 처리를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인문사회과학 관련 자료를 처리하기 가장 적합하며, 자료 시각화 기능이 뛰어난 파이선을 활용하여 논문 쓰는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 적인 연구 방법론 및 논문 내용 구성에 대한 이론 강의가 우선 진행된다. 논문 작성을 위하여 주제 선정 및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가 선정되면 관련 연구 정리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다음 과정으로 연구 방법론에 따라 필요한 내용 작성에 대한 학습이 진행된다. 제언 및 참고 문헌 정리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여 이론적 접근법을 완성한다. 파이선 활용을 통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파이선 문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입력 자료 처리를 위한 실습을 진행한다. 각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파이선 패키지 설치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 후, 실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실습이 진행된다. 공동 연구 진행을 대비하여 쥬피터 노트북 (jupyter notebook) 사용법을 기본 환경으로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자료 가시화를 위한 matplolib 활용법을 학습하며,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pandas 활용을 학습한다. 이 과목의 목적은 각 전공 분야에 필요한 연구를 파이선 언어로 프로그래밍 구현을 실행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정 기간 내에 논문 1편 완성을 목표로 한다.
COV3028 발명가를위한실천적특허법 3 6 전공 학사 융합원 학부 Yes
기존의 교육은 창의적인 발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과목과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과목이 분리되어 있었다. 본 과목은 그 두 과목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발명을 위한 연구개발의 과정에 항상 특허보호의 관점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 특허법적 관점이 더 좋은 발명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좋은 발명도 강한 특허가 되지 않으면 상업성이 없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발명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기술 검색, 발명의 특허성 평가, 본인 발명의 타인 특허권의 침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등 발명자가 좋은 특허를 만들고 그 특허를 상업화 하는 전 과정이 가르쳐진다. 더불어, 본 과목은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특허법의 기본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CO2001 경제학원론1 3 6 전공 학사 2-3 경제학과 한,영,중,한 Yes
경제학의 성격과 기본원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함에 있어 소비이론, 기업이 론, 시장론, 가격결정, 일반균형 및 소득분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응용분석력에 초점을 두어 강의한다. 경제학원리1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제 주체들의 최적 행위를 대상으로하여 효율적인 최적자원배분을 분석하게 된다.
ECO2002 경제학원론2 3 6 전공 학사 2-3 경제학과 한,한 Yes
경제학의 성격과 기본원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함에 있어서 고용, 국민소득결정, 이자율, 인플레이션, 임금, 물가 및 국민경제의 변동과 성장을 강의하게 된다. 경제학원리2는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상품시장, 화폐시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한다.
ECO2003 미시경제학 3 6 전공 학사 2-3 경제학과 한,영,한 Yes
경제학 원리의 바탕위에서 중급수준으로 강의되는 과목. 거시경제이론과 더불어 미시 경제이론은 경제이론의 이대 접근방법의 하나로 가계, 기업, 산업과 같은 개별 경제 주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비용이론, 기업 이론, 시장이론 등으로 다루어지며,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이 다루어진다. 그밖에도 후생경제학, 미시경제정책, 외부효과(환경문제), 공공재, 정보경제학 등의 문제도 소개된다.
ECO2004 거시경제학 3 6 전공 학사 2-3 경제학과 한,영,한 Yes
요소시장, 생산물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조직의 경제행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총생산량, 총고용량, 물가수준, 소비, 투자, 이자율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 기 대학파, 신케인지안 경제학 및 신고전거시경제학의 이론체계를 습득하고, 재정금융정 책의 효과와 함께 경제안정 문제를 다루게 된다. 나아가서 개방경제하의 거시경제분 석과 장기 동태적인 거시경제의 성장과 경제변동을 논의한다.
ECO3018 국제통상론 3 6 전공 학사 3-4 경제학과 영,한 Yes
WTO체제하에서 합의된 현존 국제무역질서, 규범, 규칙 및 관행을 개관한 다음 새로운 국제통상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무역협상정책과 기법을 협상의제설정, 협 상조직, 협상절차와 최종타결로 나누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무역정책과통상현상기법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론한다.
ECO3029 법경제학 3 6 전공 학사 2-4 경제학과 Yes
법경제학이라는 학문분야를 짧게 요약하면, a) 법, b) 보통사람/기업의 행위, c) 시장전체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 탐구이다. 특정 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되 평균적 합리성’을 갖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으로 상정한다. 그 가정 하에서 비로소 해당 법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년 넘는 역사를 갖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법경제학은 이러한 가정에 가장 충실하여 현실을 설명하려는 학문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과목은 법경제학의 연구방식을 획기적으로 촉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Coase 定理’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실정법들을 선정하여 그 효율성, 공정성, 분배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주변의 제반 법, 규제, 제도 등이 사실은 모두 "재산권의 배분"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제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갖는가에 관하여 탐구한다. 이어 주요 사례로서, 모든 실정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산법, 사고법, 계약법, 헌법의 기본골격, 주요법리,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과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한다.
PAD2003 헌법 3 6 전공 학사 2-3 행정학과 Yes
헌법의 제정, 개정권력 등 헌법의 정당성, 국가권력의 기본구조를 배움으로써 헌법의 기초개념, 민주질서 등을 이해한다.
PAD2012 행정법총론 3 6 전공 학사 2-3 행정학과 Yes
행정법의 특질 및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며, 행정강제, 행정벌과 이에 대한 행정구제법의 분야를 실제 운용과 연결시켜 강의한다.
PAD2016 정책분석론 3 6 전공 학사 3-4 행정학과 Yes
이 과목에서는 정책결정 문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먼저 결정주체와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정책결정 모형을 소개한 다음, 정책문제 분석, 정책대안 분석, 정책관리 분석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원론 수준에서 강의한다.
PAD3002 행정법각론 3 6 전공 학사 3-4 행정학과 Yes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한 행정법규의 추이현상을 중심으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등을 고찰하며, 특히 학부행정법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PAD3008 정책평가론 3 6 전공 학사 3-4 행정학과 Yes
이 과목에서는 공공정책의 결정, 집행과정, 집행결과가 바람직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교과내용을 크게 (1) 정책평가총론(위상, 의의, 접근), (2) 분석적평가론(예비평가, 과정평가, 총괄평가), (3) 제도적 평가(관리평가, 감사평가, 견제평가), (4)평가결과의 활용(활용논리, 정책변동, 행정책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원론 수준에서 강의한다.
PHL2015 기초논리학 3 6 전공 학사 2-3 철학과 Yes
이 과목의 목표는 논리적 추론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는 다양한 테크닉을 습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추론들을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으로 구분한 후에 이들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을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옳은 추론과 그릇 추론을 구분하는 여러 테크닉들을 배울 것이다. 또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종류의 오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PHL3037 응용논리학 3 6 전공 학사 4 철학과 - No
이 과목은 논리학과 다른 분야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을 다룬다. 특히, 여러 가지 철학적 이슈들에 대해 논리학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따라서 이 과목은 논리학과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주제들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를 선택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PHL3038 근대철학특강 3 6 전공 학사 3-4 철학과 - No
이 과목은 근대철학에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근대철학의 중요 이슈들을 개관하고, 그 중 학생들에게 학습효과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 근대철학에 관련된 중요한 텍스트를 철저히 읽으면서, 근대철학에서의 중요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PIL2001 계약과권리 3 6 전공 학사 2-4 Yes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의 유형별로 계약의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을 살펴본다.
PIL2002 소유와권리 3 6 전공 학사 2-4 Yes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물건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받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을 살펴본다.
PIL2003 형법의이해 3 6 전공 학사 2-4 Yes
‘형법의 이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이해를 목표로 삼아, 형법의 근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과 효력, 일반적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과 특수한 범죄유형 및 참가형태로서의 미수, 과실, 부작위, 공범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법적 효과로서 형벌 및 현대적 형사제재에 관하여 강의한다.
PIL2004 현대사회와범죄 3 6 전공 학사 4-5 Yes
‘현대사회와 범죄’는 ‘형법의 이해’에서 습득한 형법의 기본적 내용을 구체적 개별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현상을 고찰하고 이들을 개별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상세한 성립요건과 형벌의 문제를 검토한다.
PIL2005 민사재판의이해 3 6 전공 학사 2-4 Yes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을 법원의 구성, 당사자의 능력, 소송의 종류, 변론의 내용, 증거법, 판결의 효력, 상소심절차, 다수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PIL2006 형사재판의이해 3 6 전공 학사 2-4 Yes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소송의 주체, 수사 및 공판절차와 증거법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상소제도에 관한 이론과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PIL2007 헌법과기본권 3 6 전공 학사 - No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기본권) 권력구조에 대해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이 중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바, 당해 강좌에서는 헌법 중 기본권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먼저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PIL3001 경제법 3 6 전공 학사 2-4 Yes
경제법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원리를 규범적으로 살펴보는 교과목으로서, 인문사회 경제경영 등 여러 분야의 학생을 위한 통섭적 연계과목으로 개발되었다. 기본적으로 법학과목이나 법경제학 및 역사적 분석방법도 채용하며, 지나치게 기술적인 규범논리 보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정신과 시장작동의 대원칙들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헌법, 회사법 등과 연계하여 크게 그려낸다. 주요 학습항목을 살펴 보면, 시장경제의 헌법적 기초, 한국 시장경제의 규범적 모형, 시장 관련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독점금지(시장지배력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금지), 재벌규제(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갑을문제 등), 사이버시장과 ICT 관련 반경쟁행위, 중소기업 보호와 동반성장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재벌과 중소기업 관련 주제를 논하면서, 동반성장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김영란법 등 정치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입법의 타당성과 헌법적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실감있는 강의, 사례연구, 발표 등을 통해 국가공동체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PIL3003 노동법 3 6 전공 학사 3-4 Yes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동법의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본 구조와 체계에 관해 강독한다. 주요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시간, 휴식, 임금, 법정 수당, 퇴직급여 제도, 근로관계의 이전, 취업규칙, 해고, 인사조치 등이며,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PIL3004 국제경제법 3 6 전공 학사 Yes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의 이론들을 학습한다. 더불어 WTO, IMF 및 IBRD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의 역할도 함께 학습한다. 또한 국제통화 및 금융, 국제통상, 다국적 기업 활동의 보호와 규제, 국제경제협력문제 및 법규범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