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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법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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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PIL2005 민사재판의이해 3 6 전공 학사 2-4 Yes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을 법원의 구성, 당사자의 능력, 소송의 종류, 변론의 내용, 증거법, 판결의 효력, 상소심절차, 다수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PIL2006 형사재판의이해 3 6 전공 학사 2-4 Yes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소송의 주체, 수사 및 공판절차와 증거법에 관한 현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상소제도에 관한 이론과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PIL2007 헌법과기본권 3 6 전공 학사 - No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기본권) 권력구조에 대해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이 중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바, 당해 강좌에서는 헌법 중 기본권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먼저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PIL3001 경제법 3 6 전공 학사 2-4 Yes
경제법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원리를 규범적으로 살펴보는 교과목으로서, 인문사회 경제경영 등 여러 분야의 학생을 위한 통섭적 연계과목으로 개발되었다. 기본적으로 법학과목이나 법경제학 및 역사적 분석방법도 채용하며, 지나치게 기술적인 규범논리 보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정신과 시장작동의 대원칙들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헌법, 회사법 등과 연계하여 크게 그려낸다. 주요 학습항목을 살펴 보면, 시장경제의 헌법적 기초, 한국 시장경제의 규범적 모형, 시장 관련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독점금지(시장지배력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금지), 재벌규제(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갑을문제 등), 사이버시장과 ICT 관련 반경쟁행위, 중소기업 보호와 동반성장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재벌과 중소기업 관련 주제를 논하면서, 동반성장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김영란법 등 정치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입법의 타당성과 헌법적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실감있는 강의, 사례연구, 발표 등을 통해 국가공동체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PIL3003 노동법 3 6 전공 학사 3-4 Yes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동법의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본 구조와 체계에 관해 강독한다. 주요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시간, 휴식, 임금, 법정 수당, 퇴직급여 제도, 근로관계의 이전, 취업규칙, 해고, 인사조치 등이며,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PIL3004 국제경제법 3 6 전공 학사 Yes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의 이론들을 학습한다. 더불어 WTO, IMF 및 IBRD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의 역할도 함께 학습한다. 또한 국제통화 및 금융, 국제통상, 다국적 기업 활동의 보호와 규제, 국제경제협력문제 및 법규범을 연구한다.
PSD2020 국제법 3 6 전공 학사 2-3 정치외교학과 Yes
국제사회의 다변화와 상호성 증대에 따라 법적 관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간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수요의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호작용의 법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제법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법적 사안의 정확한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법리적 접근을 쳬계적으로 살펴본다.
PSD3019 선거·정당·의회 3 6 전공 학사 3-4 정치외교학과 - No
정당은 민주정치의 방해물인가? 왜 정치인과 유권자는 정당을 창조하고 바꾸고 없애는가? 시민과 정치학자들은 정당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 강의는 정당을 비교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정당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PSD3035 헌법과정치 3 6 전공 학사 2-3 정치외교학과 Yes
현대 정치에서 헌법과 정치는 상호 규정적인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 사회의 정치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규제하는 헌법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역으로 헌법의 성격과 한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수립된 정치과정과 헌법에 반영된 정치공동체의 기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사회의 기본 가치와 기본권 사항 그리고 권력분립에 관한 핵심 원칙들을 담고 있는 헌법은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규제하기 때문에 정치 위에 군림하는 듯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정치는 건국이나 혁명 혹은 급격한 사회변혁의 시기에 한 국가사회를 위한 공존의 기본 틀, 곧, 헌법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집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헌법의 근원이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과 정치’ 과목은 정치의 이중적인 측면, 곧 헌법에 의해 규제되는 일상정치와 헌법을 구성․수정하는 헌법정치라는 양 측면의 상호 규정적인 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한국 헌법에서 정치적 의미가 현저한 조항들을 설명함으로써 한국헌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헌법의 의미와 종류, 헌법해석론, 기본권 사항,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가치를 표현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및 이들 사이의 조화로운 통합 문제 등은 이 과목에서 다뤄지는 핵심적인 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