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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 김비환 교수, 한국연구재단 ‘2023년도 우수연구자지원사업’ 선정
- 정치외교학과 김비환 교수, 한국연구재단 ‘2023년도 우수연구자지원사업’ 선정 - 조세제도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 선도 - 조세제도를 포괄적인 국가이론에 통합시켜 재검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기여할 조세제도의 윤곽 제시 정치외교학과의 김비환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2023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지원시업’은 장기적 심화연구와 저술활동 촉진을 통해 인문사회분야의 석학을 배출하고, 우수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심층연구 지원 사업으로, 5년간 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인문사회계열 최대 규모의 개인연구자 지원사업이다. 김비환 교수는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 평등, 정의 등 현대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이상(혹은 헌법적 가치)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다. 최근에는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에 관한 서양철학자들의 이론을 분석·평가한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2022)를 펴냈다. 이번에 ‘우수학자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이 저술의 후속 연구인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조세는 국가의 목적과 정당한 활동 범위, 공공재의 창출, 재산권과 소유구조, 부의 재분배, 민주주의의 질 등 다른 이슈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관한 포괄적인 정치이론의 일부로 연구해야만 도덕적 정당성, 제도적 정합성, 그리고 구조적 효율성을 지닌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 김비환 교수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김 교수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복지제도 등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상보적으로 통합된 ‘좋은 사회’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정치)이론 내에서 한국 조세제도의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을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6년 6개월의 재직 기간에 단행본 연구서 12권, 번역서 1권, 공저 약 30권과 논문 60편을 남긴 김비환 교수는 올 해 8월에 정년 은퇴한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은퇴 후 연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에서 학술상(2016)과 인재저술상(2020)을 수상했으며, 사회과학대학장과 한국정치사상학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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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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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 G.LEAP, 제 2회 글쪽상담소 시행
- 지난 5월 21일 ‘법(LAW)’를 테마로 한 ‘제 2회 글쪽상담소’ 멘토링 프로그램이 법학관 20209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 3의 길 글쪽상담소’에 이어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 G.LEAP 소속 대외협력국이 맡아 진행한 두 번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글쪽상담소’는 매번 각각의 테마를 정하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들 중 테마에 적합한 선배들을 모셔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법'을 테마로 선정한 이번 글쪽상담소에서는 현재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졸업생 네 분을 초빙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 2회 글쪽상담소에는 글로벌리더학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 중이신 손지희 멘토, 현재 글로벌리더학부 졸업 후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김민제 멘토, 현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서범창 멘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김민중 멘토가 참여하였다. 또한 글로벌리더학부의 경우 로스쿨 입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 3의 길’을 테마로 한 지난 번 글쪽상담소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멘토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20209 강의실에 모였다. [사진 1] 손지희 멘토의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이번 글쪽상담소는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반부 한 시간은 각각 15분씩 총 네 분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멘토들은 자신들이 로스쿨 입학을 위해 들인 노력과 로스쿨 재학 중에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극복과정들을 생생히 전달하였다. 또한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 등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에도 각자만의 조언을 해 주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본격적으로 소그룹 멘토링에 들어갔다. 사전에 각 멘토마다 약 10명의 학생들을 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활발하게 멘토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전반부보다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며 멘토들은 후배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전해주고자 노력했다. [사진 2] 멘토링이 끝난 후 단체 식사를 하는 모습 멘토링이 끝난 후에는 요리주점 ‘틈’으로 이동하여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다. 이는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단순히 멘토와 학생,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회식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진 3] 글쪽상담소 포스터 ‘법(LAW)’을 테마로 한 이번 글쪽상담소는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고학년부터 이제 막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새내기들까지 각각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얻어가고 뜻깊은 인연을 만들어감으로써 이번 글쪽상담소도 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였다. 지난 ‘제 3의 길’과 이번 ‘법(LAW)’에 이어 앞으로 행정고시 등 또 다른 테마가 준비되어있다는 소식에 글쪽상담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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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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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융합프로젝트를 경험하다, 문예신(글로벌리더 21)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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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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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다중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 소셜이노베이션 교육연구단, 금융소비자연맹과 MOU 체결
- 성균관대 다중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 소셜이노베이션 교육연구단, 금융소비자연맹과 MOU 체결 -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와 연구성과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성균관대학교 다중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 소셜이노베이션 교육연구단(단장 정재은 교수)과 소비자학과(학과장 박태영 교수)는 6월 13일(화)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1년 3월에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전문 비영리 민간 소비자단체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금융시스템 정착을 위해 금융시장의 감독자 역할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을 개선하는 등 금융시장의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소비자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산학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추진 ▲ 금융분야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훈련 프로그램(인턴십) 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양 기관은 본 MOU 체결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현안을 해결할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양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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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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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 윤비 교수, 獨 베를린 고등연구원 Fellow 2023/2024 선임
- 정치외교학과 윤비 교수, 獨 베를린 고등연구원 Fellow 2023/2024 선임 독일 베를린 고등연구원은 지난 6일 2023/2024년도 펠로우로 정치외교학과 윤비 교수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교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베를린 고등연구원은 1981년 설립되어 매년 전 세계에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30~40여 명의 학자들을 최소 1년 이상의 심사과정을 거쳐 펠로우로 선발한다. 베를린 고등연구원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원(Princeton Advanced Studies)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고등연구원 조직으로서 그간 울리히 벡, 낸시 프레이저, 슈무엘 아이젠슈타트, 세일라 벤하비브, 클라우스 오페, 볼프강 슈트렉, 제임스 콜먼, 욘 엘스터, 스테펜 크래스너, 피터 카젠스타인(이상 사회과학), 찰스 테일러, 리처드 로티, 악셀 호네트, 힐러리 퍼트넘, 버나드 윌리엄스, 카를로 진즈부르그, 퀜틴 스키너, 피터 버크, 라인하르트 코젤렉, 장 클로드 슈미트, 필립 아리에스, 위르겐 코카(이상 인문학) 등 많은 세계적 석학들을 펠로우로 선정하였다. 윤비 교수는 그간 정치사상과 이론, 고중세 및 르네상스 지성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확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주제로 독일에서 단독 저서를 발간한 것을 비롯하여 꾸준히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와 연구서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윤 교수는 과거에도 파리고등사회과학원, 뉴욕대 레마르크 연구소, 에를랑엔 뉘른베르크 국제 인문사회 컨소시움 등 다양한 해외 연구기관의 초청을 받아 연구와 강연을 이어왔다. 현재는 성균관대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과정을 운영하며 인공지능과 정치이노베이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과 다중격차 해소를 위한 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비 교수는 펠로우로서 앞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21세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독일 베를린 고등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wiko-berlin.de/fellows/fellows-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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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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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대학, 제16회 수선포럼 성료
-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6월 8일(목),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수선관 사회과학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제16회 수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치외교학과 김비환 교수가 “Social Justice,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Equality of What’ Debate.”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사회과학대학 교수진 및 연구원, 대학원생 등 신진연구인력들이 참석하여 사회정의 및 분배적 정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제16회 포럼은 전임 사회과학대학장인 김비환 교수의 은퇴 및 1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행사를 겸하여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심리학과 최훈석 교수)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공동체와 사회과학”이라는 주제로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원들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월례 수선포럼을 개최해왔다. 특히,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사회과학대학 신임교원들의 학술발표를 중심으로 하여, 단과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학문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 및 공동의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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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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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리더학부 홍보대사 알리미, '2023 상반기 글로벌리더학부 전공체험' 성료
- 글로벌리더학부 홍보대사 알리미 ‘글리미’는 지난 5월 20일, 1~3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 상반기 글로벌리더학부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는 글로벌리더학부 재학생 알리미 11명이 참여하여 고등학생들에게 글로벌리더학부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학부 소개, 레크리에이션, 전공체험, 캠퍼스 투어, 멘토링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공체험 세션에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리더학부 법무트랙에서 배우는 법과 양형에 대해 배우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마약 범죄와 관련한 정책을 발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글로벌리더학부 정책학트랙에서 배우는 정책과 행정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멘토링 세션에서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해주어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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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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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국정연구원, 2023 성균국정포럼 개최
- 성균국정연구원, 2023 성균국정포럼 개최 국정전문대학원 동문 모임인 ‘성균국정연구원’은 지난 5월 23일(화) 14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당면 국정과제와 개선방향 고찰 국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명수(행정73)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려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는 국정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인 이명수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박재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과 국정포럼 회장인 윤석남(행정대학원97) 세무사, 문상호 국정전문대학원장 및 교수 3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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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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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교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대한 실험 연구 발표
- 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대한 실험 연구 발표 - 정치·행정학분야 국제학술지 및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소개 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 샘플링을 통해 실시한 설문 실험조사를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성 교수는 해당 연구를 정치·행정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하였고, 국립세종도서관 월간자료에도 주요 내용이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핵심 인사를 누구로 임명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행정학 및 정치학 학자들은 효과적인 장관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점이 있는데, 바로 시민의 관점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인물을 임명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의 수요자로 외부에서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지는 국가 대응 전략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의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동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지만 지역적 확진자 수 차이가 명확했던 2020년 6-7월 전국 1,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지역적 차이와 지지하는 리더십 유형의 관계에 대해 설문실험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설계는 설문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통제집단)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경력 배경을 가진 장관이 이끄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실험집단)를 비교하여 실험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실험 조건인 장관의 경력 배경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국회의원(Legislator), 공무원(Bureaucrat), 기술전문가(Technocrat) 출신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종속변수)는 정부 대응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Job Performance)와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도(Trustworthiness)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장관의 기술적 전문성과 관료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의 두 유형은 정부 대응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신뢰도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후자의 유형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둘째,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수록(확진자 수의 지역적 차이에 근거)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장관 더십이 여타 배경을 가진 장관들의 그것보다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은 점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관료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점점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지만,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교수는 본 연구는 전염병 확산을 바탕으로 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실시되었지만 경제 위기와 같은 다른 유형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학술지에서 다뤄진 연구 결과는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5월호에도 한글로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5월호: https://sejong.nl.go.kr/webzine/ecatalog5.jsp?Dir=97 (52쪽) ※ 논문명: Public Assessments of Ministerial Leadership in Times of National Crisis: The Case of the Pandemic Crisis ※ 저널: Public Administration ※ DOI: https://doi.org/10.1111/padm.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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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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