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선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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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6
노명선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가 6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모든 법령안의 규제내용을 심사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비상설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노명선 교수는 경제 분과에 속하여 금융, 공정거래, 경제 분야 관련 규제 정책의 심의에 관여한다. 위원의 구성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위원 6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 등 총 23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노명선 교수는 이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이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