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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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법학전문대학원

[ 학사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 2022-08-08
[ 행사/세미나 ] [로스쿨]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토론.. 2022-08-03
[ 학사 ] [로스쿨]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표 안내 2022-08-03
[ 학사 ] 2022학년도 2학기 전문박사과정(S.J.D.) 신입.. 2022-08-01
[ 일반 ]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원고모집 안내 2022-07-29
[ 학사 ] [로스쿨] 2022학년도 2학기 로스쿨(전문석사)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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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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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40대 여성 최초 10대 로펌 대표, 이정란 변호사
2022-07-12
법조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그 틀을 깼다. "파트너급 여성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롤 모델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정란(41) 변호사가 2011년 4년 차 시절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까짓 롤 모델,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일까. 2022년 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 변호사를 등기 대표로 선출했다. 그는 다섯 명의 대표변호사와 함께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를 이끈다. 대형 로펌에서 40대 여성이 대표변호사로 선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성균관대 로스쿨 9기 석초롱 검사, 5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2022-07-01
대검찰청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하기의 사례를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격려하였다.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대구서부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 [정성처리]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데이팅 앱’을 이용한 범죄집단의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하고 주범 3명 직접 구속 기소, 공범 18명 불구속 기소한 사례 - 경찰은 피의자・피해자 각 1명, 피해금액 약 400만 원인 단순 사기로 송치하였으나, - 피해금원을 불상의 남성들이 인출하는 CCTV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공모관계 등을 은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 범죄수익계좌 추적, 피의자 및 공범들의 휴대전화 분석, 앱 운영업체 압수수색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 ‘데이팅 앱'으로 약 3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만남 또는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 포인트 구매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약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하여 주범 3명 구속 기소, 공범 18명 불구속 기소하는 등 - 단건 사기 송치 사건을 기초로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 손상욱(34) 신영삼(40) 석초롱(변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실무수습 업무협약 체결
2022-06-2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 교육을 위한 실무수습 업무협약식을 2022년 6월 21일(화) 성균관대학교 법학관(20201호)에서 개최하였다. 1956년 개소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웃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대서 및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가족법 개정운동울 주도하고,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사회봉사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가정 문제 예방과 의식 개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본 실무수습 업무협약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이번 하계에는 2명의 학생이 실무수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이 학생들에게 책상에서 배운 지식을 약자들을 위한 현장에서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고,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실무수습 협약을 맺을 수 있어 영광이며 본교 학생들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해보고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두 기관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과정(13기) 수료식 성료
2022-06-23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은 2022년 6월 17일(금) 18:30에 더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과정(13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삼성물산 글로벌 건설 비즈니스의 핵심인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등 국내외 커머셜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고의 강사진과 최적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본 과정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3개월의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2022년 상반기 13기 과정에서는 교육생 20명이 입과하여 전부 수료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무부원장, 김성용 주임교수, 김재원 교수, 강사로 참여한 로펌 변호사 등의 내외빈과 교육생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일환 원장을 대신하여 현소혜 교무부원장이 김성용 주임교수와 함께 교육생 중 우수상 수상자(신승철 프로, 김범채 프로, 김기앵 프로)와 공로상 수상자(김상우 프로)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20명의 교육생 모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현소혜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본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회사에 복귀해서도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열정을 쏟으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하며 격려하였다. 이에 교육생 대표(김상우 프로)는 답사로 받아본 교육 중 최고의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하며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2021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2022-06-23
남궁주현(39·사법연수원 3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별관 2층 아이알 룸(IR Room)에서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제257회 정기세미나에서 '2021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남궁 교수의 논문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기업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민·형사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거래계의 현실에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실무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남궁 교수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와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주지법 판사로도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준혁(44·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ESG와 금융법의 과제'를,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입장에 관한 소고-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기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 연구/장학기금 2억 원 기부
2022-05-27
류덕희 회장(화학56, 경동제약(주))은 5월 26일(목) 총장실을 방문해 「송천의학연구기금」 1억 원,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기금」 5천만 원, 「화학과장학기금」 5천만 원, 총 2억 원을 전달하였다.

성대 법대 출신 오민석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 산하, 하계 로스쿨 인턴십 설명회 ‘메타버스’로 열어
2022-05-25
법무법인 산하가 19일 ‘2022학년도 하계 로스쿨 인턴십 메타버스 설명회’를 ‘이프랜드’를 통해 진행했다. 산하는 로스쿨 인턴십을 통한 조기채용절차를 지난해 처음 진행했고,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동계 로스쿨 인턴십 설명회에 이어 올해 하계 로스쿨 인턴십 설명회도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했다.

5/20 법률가의역할과책임 강연자 소개 - 이규철(로펌 대륙아주 대표)
2022-05-17
5.20.(금) 15시부터 시작하는 로스쿨 교과목 "법률가의역할과책임" 11번째 수업을 이규철(로펌 대륙아주 대표)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1993년 서울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삼성물산, GS건설 및 동부건설 등 건설회사의 원가분담금, 간접비 등을 포함한 각종 건설회사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대기업 오너들의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원만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코스닥상장폐지실질심사위위원 경력과 코스닥CEO 포럼의 멤버로서 상장기업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2021년도에 발족한 ESG/중대재해 자문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ESG와 중대재해 관련 자문업무 또한 총괄하고 있다.

카카오 프라이버시 3기 자문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
2022-05-17
카카오(대표 남궁훈)는 10일 3기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2014년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자문위는 외부전문가로 꾸려져,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보호 현안과 개선 필요 사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3기 자문위 위원장에는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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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성과법조인을 꿈꾸는 모두의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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