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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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25학년도 1학기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5-06-13
2025년 5월 12일 14시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된 국회동문회장학금은 2002년부터 국회동문들이 후배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정기적으로 적립한 국회동문회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로스쿨 재학생 및 주요 국가고시 준비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손승원(로스쿨 17기, 석사 1학년), 이유찬(행정고시반, 4학년), 김영아(공인회계사반, 2학년), 이유정(외교관후보자반, 4학년), 양승윤(기술고시반, 3학년) 학생이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희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준상 학생처장, 이종은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경영대 학장), 이효진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선희 원장, 이준상 학생처장, 이종은 교수가 국회동문회의 뜻을 담아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대신 전달하였다. 이선희 원장은 동문 선배들의 응원이 수험 생활에 활력이 되어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이준상 학생처장은 동문 선배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장학금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장학금을 수혜받은 다섯 학생은 국회동문회 동문 선배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며 시험 준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정진하여 동문 선배님들과 같이 자랑스러운 성대인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17기 입학식
2025-06-02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3.31.(월)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심화 과정 17기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법학관 국회동문기념강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이선희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용 주임교수, 김재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물산 관계자 및 신입 교육생 33명이 참석하였다. 이선희 원장은 17기 교육생 임직원들의 입학을 환영하는 인사말에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커머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회사 발전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과정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글로벌 건설 비즈니스의 핵심인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6기까지 39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계약관리, 공정관리, 클레임 등 커머셜 이론과 실무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진은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및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명품 교육과정이다.

로스쿨 학생 자치학회 연합 학술세미나 개최
2025-05-26
지난 5월 20일(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일본법학회(회장: 16기 신민석, 부회장: 16기 조찬수), 국제법학회(회장: 16기 고규영, 부회장: 16기 김지윤), 공법학회(회장: 16기 김병찬), 그리고 형사법학회(회장: 16기 엄나경)가 연합하여 제2회 비교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나라의 법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연합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일본법학회 지도교수(권철 교수)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4팀의 발제가 이어졌다. 각 발표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여러 외국의 법과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박수아 원우(공법학회,16기) : 헌법재판의 ‘정치화’ - 미국과 유럽의 헌법재판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엄나경 원우(형사법학회,16기) : 개인정보보호의무의 형사적 한계와 국제 기준 비교 : SKT 유심 정보 유출 상태를 중심으로 3. 신민석 원우(일본법학회, 16기) :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필요성 및 그 위헌성 :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1973年 4月4日昭和45（あ）1310 최고재판소 판결) 4. 고규영, 김민수 원우(국제법학회, 16기, 17기) :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발제 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식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원우들은 세미나 주제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 나가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 중 한 학생은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연계된 쟁점들을 듣다 보니, 다양한 법제에 대한 시각을 키우면서, 법학 공부 및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던 일거양득의 시간 이었다” 라고 평했다. 이후에도 우리 로스쿨의 다양한 학회들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원우들 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23
2025년 4월 17일 13시 법학관 20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前학생부회장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은 지난 학년도 로스쿨 동문 16명의 기부금으로 시작해 매 학기 동문들의 기부로 조성되고 있다. 졸업한 동문들은 기존 학생회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더해 학생부회장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최창림 前학생부회장(15기)이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희 원장과 김혜진 교수, 이주연 경력개발센터 변호사, 동문 3명(4기 김기원 변호사, 4기 황인규 교수, 7기 윤희원 변호사)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으며, 4기 김기원 변호사가 성로동문장학회를 대표하여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최초로 목표액을 넘는 모금이 이루어져 초과달성된 모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고, 익명을 희망한 동문 선배 한 명은 300만원을 쾌척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익명을 희망한 다른 동문 선배 한 명은 작년에 이어 100만원을 다시금 기부하는 등 미담이 이어졌다. 기부에 참여한 문의빈 동문(1기, 법제처, 법학박사/변호사)은 "모교에 대한 마음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해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원 동문(4기, 법무법인 서린, 법학박사/변호사)은 "그동안 모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인규 동문(4기, 강남대, 교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발전기금도 많이 기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윤희원 동문(7기, 현대건설, 변호사)은 "바쁜 수험 기간 중에도 부학생회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책임감 있는 후배들을 위해 동문 장학금이 조성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희 원장은 동문들이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최창림 장학생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선배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힘든 3학년 생활을 견딜 큰 힘을 얻었으며, 주신 장학금 덕분에 금전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후에 지금 받은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후배들에게 배로 돌려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추강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21
2025년 4월 16일 13시 30분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추강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추강장학기금을 출연한 추강 박상조 회장[화학공학과 66, 고원물산㈜ 회장 겸 추강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원장, 이효진 주임교수,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추강장학금은 추강 박상조 회장이 출연한 약 10억 원의 추강박상조장학기금을 기반으로 본교 화학공학과 및 로스쿨 학생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2010년부터 매년 2명의 학생에게 학기당 500만 원씩, 연 2,000만 원(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2022년도 1학기부터는 수혜학생을 1명 확대하여 총 3명에게 학기당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추강장학금 수여의 영광을 안은 장학생은 최지원(15기), 김진서(15기), 이광희(16기) 학생이다. 추강 박상조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각자 향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진하는 자세로 로스쿨 생활을 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선희 원장은 현재의 생각과 다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훗날 따뜻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법조인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받은 도움을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Research Stories]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
2025-04-21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Nature Human Behavi our의 코리스판던스(Correspondence) 섹션에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후 정의 판결을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4월 8일 자로 실렸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2021년 기후 법안의 핵심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판결로,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청년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2031~2049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기후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지만, 국회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소는 기본권 보호는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가의 기후 목표는 행정부의 재량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가 장기적 기후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길원 교수와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이번 판결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헌법적 판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 대응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기적 목표 설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기후 정책이 법 원칙에 의해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례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촉진할 것이며, 향후 기후 소송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기후 정의의 핵심 원칙인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논문명: South Korea's Landmark Ruling on Climate Justice - 저자: 이길원(성균관대학교)·박태정(KAIST) - 저널: Nature Human Behaviour (IF 22.3)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일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16
2025년 4월 10일 11시 법학관 202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수일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수일장학금은 석수경 동문(법률 73, ㈜수일통상 대표 겸 수일장학회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금으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까지 매 학기 로스쿨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학생 2명을 선정해 각 500만 원씩 지급했던 것에서, 2021학년도 1학기에는 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수혜 학생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 수일장학생은 김희재(15기), 서범창(15기), 임규진(15기) 학생이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원장, 이길원 교무부원장, 이효진 주임교수,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선희 원장이 석수경 동문의 뜻을 담아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대신 전달하였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세 학생은 장학금 덕에 금전적 부담을 덜어내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가갑손, 한용교 및 형설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16
법학전문대학원(이선희 원장)은 2025년 4월 10일 10시 30분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가갑손, 한용교 및 형설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여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가갑손장학금은 가갑손 동문이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2016년 3월 신설된 장학금으로서 매년 본교 로스쿨 신입생 중에서 입학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1명을 선정하며, 장학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1,062만 1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한용교장학금은 한용교 동문이 출연한 총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본교 로스쿨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2, 3학년 학생 각 1명(총 2명)에게 학기 당 880만 원씩, 1년간 총 3,520만 원(1명당 1,7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형설장학금은 80년대 초 한용교 동문이 주축이 되어 과거 주경야독하는 야간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 출연한 형설장학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형편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학기 당 8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원장, 이길원 교무부원장, 이효진 주임교수,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가갑손 회장과 한용교 회장을 대신하여 이선희 원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가갑손장학금 수혜자는 여무현(1학년) 학생이며 한용교장학금 수혜자는 이하람(3학년) 및 신혜원(2학년) 학생, 형설장학금 수혜자는 이송이(1학년) 학생이다. 이선희 원장은 장학생들에게 가갑손 회장님과 한용교 회장님께서 주신 장학금의 의미를 새겨 학업에 정진하도록 격려하였으며, 기부자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향후 따뜻한 마음을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4명의 장학생들은 장학금이 학업의 원동력이 된다며 장학금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이규용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11
2025년 4월 7일 13시 30분 법학관 20201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이규용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 3명에게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규용장학금은 이규용 회장이 2010년부터 출연한 이규용장학기금을 토대로, 모교 출신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년당 학생 1명(총 3명)에게 학기당 500만원(연간 1,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조하경(3학년), 민지용(2학년), 곡은혜(1학년) 학생이 이규용장학금 수혜의 영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이규용 회장[법률학과 72, ㈜나자인 회장]이 참석하여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해 소중한 의미를 더했다. 이규용 회장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이규용장학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통해 우리 로스쿨이 국내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작년에는 2023년 2월 10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법학관 내 미래정책대학원 조성을 통한 대학원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전에도 법학관 건립, 로스쿨 장학기금, 기념강의실 및 라운지 조성 등 14억 원이 넘는 많은 발전기금을 꾸준히 기부하는 등 성균관대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재양성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선희 원장, 성재호 교수, 권철 교수, 남궁주현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규용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밝게 로스쿨 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나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고, 이에 이선희 원장은 이규용 회장의 기부에 감사를 전하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학생들 또한 이에 답하여 장학금을 주신만큼 기대에 보답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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