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14972
- 2020-08-05
-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수정).pdf
- 제출서류(개인정보수집동의서,신청서 등)(수정).hwp
- 특허분야 지정과제1(2015후2341판결).pdf
- 특허분야 지정과제2(2016후2522판결).pdf
- 상표분야 지정과제1(2018허7347판결).pdf
- 상표분야 지정과제2(2017후752판결).pdf
특허심판원에서는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판 품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을 시행하여 우수 판례연구 논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 (중복응모 가능)
- 자유과제 : 특허, 상표와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특허분야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소송에서 심사, 심판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 특허법원의 무효사건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재심사유로 불인정한 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② 상표분야
- 성질표시 표장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3) 공모기간 : 2020. 3. 9. ~ 2020. 8. 31.
4) 시상내역
구분 | 수상작 수 | 시상 내용 |
최우수 | 1 |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우수 | 2 | 100만원, 특허청장상 |
장려 | 3 | 50만원, 특허청장상 |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5) 문의 및 접수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917,jypark1010@korea.kr)
응모자격/조건,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