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리걸클리닉 무료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법과대학행정실
- 2017-04-05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자문위원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현장 변호사)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상담위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지난 2011년 출범 이래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온라인 상담시스템을 통하여 용이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리걸클리닉 상근변호사가 합류하게 되어 한층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이나 그 가족, 지인 등 누구나 당면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직접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홈페이지(https://slc.skku.edu/) ‘법률상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고, 상담분야(공익, 기업법무, 일반민형사)를 선택하신 뒤, 질의사항과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서류 및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는 02-740-1990으로 전화해주시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업무 프로세스
①법률상담신청(홈페이지 상담게시판)
②법률상담접수(상담내용 확인 후 접수여부 결정하여 이메일 회신)
③사건분류 및 배당(지도교수/변호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담당학생의 법률검토 진행)
④상담실시(전화 또는 이메일 활용, 필요시 대면상담도 가능)
⑤공식답변 송부 및 상담종결(상담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메일 회신)
주요 상담내용
민사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동산 임대차 등, 형사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저작권, 명의도용,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걸클리닉에 접수되었던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차
예) 건물 한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다른 층을 나이트 클럽에 임대하였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방음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진동이 느껴지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이웃이 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땅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대인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욕실 배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층 천장에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협조를 거부합니다. 아래층 집주인에게 협력을 강제할 수 있나요?
예)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저작권
예) A는 B가 공공도서관에서 강의한 PPT자료 일부를 블로그에 무단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예) B는 C에게 A의 저서를 자신이 번역한 것이라며 책자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예)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저장한 사진을 저서에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예) 학위 논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3.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예) 선배가 통장과 카드를 빌려달라고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통장과 카드의 명의자인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예) 한의원에서 발목에 침을 맞았는데 세균에 감염되어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원에 얼마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비도 손해에 포함되나요?
예) 헬스장을 1년 등록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납부한 헬스장 등록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예) 백화점에서 구입한 모피소재의 옷에서 원단이 찢어지고 털이 빠지는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을 요구하자, 매장에서는 땀에 의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이혼·상속
예) 의처증 있는 남편이 수시로 폭행을 합니다. 병원진료도 받았었지만 남편이 원인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예) 남편과 별거중인데, 남편이 협의이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예전에 사망한 언니의 남편은 현재 재혼하였고 언니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형부도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재혼을 하였습니다. 부인과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5. 형사
예) 친구가 거짓말을 계속하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친구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저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주위에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 경찰에 의해 뺑소니 사건 혐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급기야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처벌이 될까요?
예)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학대를 당했습니다. 화가 나서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올리겠다고 말하자 어린이집 원장이 보상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원장이 자신은 협박에 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도리어 공갈협박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협박죄가 될까요?
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이러한 민사, 형사 상담사건들을 상시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진행 중 필요시 서면 작성 등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정의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