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3177
- 2023-08-11
목차
02. 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문광진
03. 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 이병수
04.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 강민수
05.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 성재열
06.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창훈, 차종엽
08.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 성중탁
09.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양은영
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김연진
1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진보성 판단 / 정차호, 서광훈, 이아람
13. 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최윤호
16.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기숙, 김민호
17.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강주리
18. Basel Convention Plastic Waste Amendment and Continued Aftermath / 이지혜
01. La crise sanitaire de la covid-19 et le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 Laurent LEVENEUR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프랑스 계약법 / 로랑 르브뇌르 / 번역: 박준혁
02. VACCIN ET COVID-19, regard de droit français / Sabine Mazeaud-Leveneur
백신과 코비드-19: 프랑스법의 관점 / 사빈 마조-르브뇌르 / 번역: 박수곤
03. Le sort juridique des voyages pendant la crise Covid-19 / Marie Leveneur-Azémar
Covid-19의 위기 동안의 여행의 법적 운명 / 마리 르브뇌르-아제마 / 번역 : 성덕근
04. Covid-19 と民法―日本の場合 / 大村敦志
Covid-19와 민법: 일본의 경우 / 오오무라 아츠시 / 번역 : 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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