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1343
- 2024-01-18
목차
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소고 / 한명진
02. 독일에서 공법상 인공지능(AI) 활용의 억제와 육성 논의 / 김용욱
03.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정당성 / 장우찬
04.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 / 김성진, 이선희
05.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 / 서정원
0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 성덕근,정상현
09.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대리문제에 관한 연구 / 남궁주현
12. 보상금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김유진, 정차호
13.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노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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